[칼럼] “종전선언은 북핵을 더 부추길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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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미국정가에서 갈수록 ‘한국전 종전선언’의 위험성을 심각히 인식하면서 반대가 심해지고 있다. 미 연방 하원의원 35명이 최근 ‘한국전 종전선언’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담아 미국 행정부에 발송한 서한에 서명한 애드리언 스미스의원은 최근 자칫 섣부른 종전선언의 추진은 북한의 대담한 핵 개발을 오히려 더 부추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소속의 스미스의원은 지난 17일 공개한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란 제목의 칼럼에서 “바이든 미 행정부는 한국의 일방적인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공개적으로 고려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의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스미스 의원은 “백악관에서 나온 외교정책 결정은 미래에 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면서, “이런 사태의 심각성 때문에 앞서 동료들과 함께 바이든 행정부의 종전선언 내용 등을 포함한 위험한 대북정책을 뒤바꿀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의회 차기 하원 세입위원장 후보 물망에 오른 그는 이날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북한 정권이 핵무기 프로그램 확장에 더 대담해지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스미스 의원은 “그러한 섣부른 종전선언은 한국에 큰 위험을 초래하는 것과 더불어, 동아시아에서 중국에 대응하는 미군의 능력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한반도에서 평화는 여전히 우리의 최우선 목표이지만, 이는 북한의 비핵화 이전이 아닌 북한의 비핵화 이후에만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7일 한국계 영 김 공화당 의원과 마이클 매컬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를 비롯한 미국 연방하원의원 35명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그리고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앞으로 보낸 공동서한에서 “김정은 정권이 평화협정 조건을 준수할 것이라는 이론을 뒷받침할 역사적 선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 일본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대북제재 이행을 위해 유엔 및 동맹들과도 협력해야 한다”는 등의 종전선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당시 한국 외교부는 “일부 우려 표명도 있지만 미국 의회에서는 종전선언 취지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목소리도 여럿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달에는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조치를 담은 ‘한반도 평화법안(H.R.3446)’을 대표 발의한 브래드 셔먼의원과 함께 연방의원 23명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종전선언과 북한과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한편 한국측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언급한 ‘종전선언’과 관련해 정부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적극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한반도 평화의 동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종전선언으로 비핵화를 견인하고 남북관계 발전도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종선선언엔 전쟁범죄자 김일성 세력에 대한 책임추궁이 없다는 반론이 많다. 남침에 대한 사과 배상 및 책임자 문책과 국군포로 송환, 그리고 핵폐기도 조건으로 붙이지 않았다. 김일성, 김정은세력에 면죄부를 주고, 그들이 종전선언을 악용,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선동을 쉽게 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워싱턴 소재 ‘한미관계연구원’과 워싱턴 D.C 인근의 ‘조지메이슨 대학교’가 최근 미국 의회 내외의 전문가들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80%가 “한반도에서의 종전선언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주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고, 95%의 압도적인 응답자들은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더라도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가 구축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