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중국은 코로나사태및 북한인권에 책임을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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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시카고)

미국이 전세계 1위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국이 되었다. 세계경제의 중심 미국이 흔들리면 전세계 경제가 같이 흔들거리고, 기근과 굶주림이 전세계를 타격할것이이다. 바이러스 책임 진원지이자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협력이 절실한 때이다.세계를휘청거리게 만들고 있는 우한바이러스균 및 14세기경유럽인구 1/3을 몰살시켰던 원산지가 공교롭게도 모두 중국이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식수및 물이 석회성분,분순물,황토등으로 오염이 많이 되있어서 차문화가 발달되었다.물부족으로 인해서 위생상황이 매우 취약한으로 알려져있다.중국은 현재 세계의 공장으로서 미국및 코로나 감염국들에게 막대한 양의 마스크를 공급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중국은 이제라도 최악의 인권국가,비위생국가의 오명을 씻을수 있는 기회이다.

중국에서 시작된 ‘흑사병’은 14세기 유럽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재앙이었다. 이 병이 처음 발견된 1347년부터 병세가 현저히 줄어들었던 약 2년 반 동안 이 병으로 죽은 이는 유럽에서만 2천 5백만 명에 달했다.1351년까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분명한 원인도 모른 채 검게 물든 몸으로 죽음을 맞았다.

중국에서 시작된 흑사병은 불과 1년이 못 되어, 유럽의 들판으로 스며들었다.이라크 바그다드를 거쳐 티그리스 강을 따라 아르메니아를 지나 크림반도 이탈리아 상인들의 화물 수송로를 따라 유럽으로 확산된 것이다.이 무서운 질병은 북이탈리아 도시 제노바와 베네치아로 확산되었고, 1348년 봄에는 시실리와 이탈리아 본토에 상륙했다. 1348년 1월에는 튀니스를 통해 북아프리카로, 마르세유를 통해 프랑스로, 3월경에는 프랑스 중부까지 전파된다.그리고 그해 6월에는 런던을 공격했다. 곧 스코틀랜드로 확산됐다. 흑사병이 창궐하자 온 유럽은 극도의 혼란에 빠졌다. 유럽의 어느 도시든 마찬가지였다.적절한 치료법을 알지 못했던 이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세척 등과 같은 기본적 조치에도 소홀했다. 치료기구도 없었을 뿐 아니라 진단 방법도 없었고, 나타나는 증상이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최선의 대책은 격리와 도피뿐이었다. 즉 감염된 환자를 격리시키고, 그들로부터 가능한 멀리 도피하는 것이다.우한 코로나가 확산되는 오늘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문제는 격리와 도피로도 퍼져가는 역병을 막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의미국으로의 확산은 미국사회를 마비시키고 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인한 실업대란 공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전세계의 확산으로, 중국의 북한 탈북자에 대한 인권침해 또한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대북제재로 인한 북한의 경제난이 가속화되면서 북한 내에서 식량란이 심각해지고 있고 이로 인한 중국으로의 대량탈북이 예상되지만 이에 대해 중국 공안당국의 단속이 강화되고 강제북송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최근 중국공안당국은 북한주민들이 탈북한 후 이동하는 중요 교통요지인 화룡현에 경비초소를 증설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 새로운 단속초소가 개설된 후 우회도로가 완전히 차단되었기 때문에 100% 적발되어 강제북송 당한다는 것이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탈북자들이 중국공안에 체포되는 경우 강제북송을 거부하다가 집단 음독자살을 하는 경우가수차례 있었다.중국정부가 탈북자에 대한 생명권을 무시하고 굶어죽는 것을 피하기 위해 탈출한 북한주민들을 강제로 북송시켜 처형당하도록 하면서, 평화를 운운하고 화해 협력을 운운하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이며 비 인도적인 처사이다.

중국내 탈북자들에 대한 인권 유린 중에서도 최악은 인신매매다. 탈북자 중 인신매매의 피해자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대략 70% 이상의 탈북자들이 인신매매를 경험한 것으로 추정된다.지금까지 알려진 인신매매 피해자 중 가장 어린 여성은 8세 때 팔린 소녀였다. 소녀는 길림성 헤이룽시의 조선족 마을에 팔린 뒤 14세 때 1,500위안에 한 중국 남성에 팔렸다. 19세 때 아이를 낳은 이 소녀는 다시 다른 남성에게 팔려갔다. 불행히도 이 소녀가 어디 있는지는 모른다.

또한 자식을 낳은 다음에 다시 인신매매를 당하는 경우가 흔해지고 있다.중국 정부는 인권을 무시한 채 어머니와 자녀를 가르고 냉혹하게 이들 가정을 찢어놓고 있다.중국 정부가 높은 포상금을 주기 때문에 탈북자들을 잡겠다는 공안의 의지는 매우 높다. 탈북자 한명을 잡을 때마다 공안은 2천 위안의 포상금을 받는다. 이는 대졸 신입사원의 월급과 맞먹는다.중국 정부는 인도주의적 고려는 하지 않는다.우리는 확실한 인권침해의 증거들을 모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이 문제를 호소해야 한다.

최대마스크 생산국인 중국은 이제라도 코로나 확산과 북한인권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그래야 국제사회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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