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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시카고평통 북한인권위원장)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로 한국 전체가 위기에 들어섰다. 대통령의 사과성명이 있었지만 전혀 민심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최하위의 지지율을 기록하였다. 대다수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특히, 그 동안 차별 받고 소외 받았다고 느끼는 계층들, 지역들, 연령들은 모두 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를 통하여 현 정권을 향해 대통령퇴진 거국 중립내각 등을 외치면서 한국사회를 뒤집자고 한다. 대다수 국민들이 느끼는 공분처럼 대한민국은 위로부터 부정부패가 만연돼있는 것이 틀림없다. 언젠가는 강하게 사회개혁과 정화작업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시점이 너무나도 위험한 시점이라는 것이 큰 문제점이다. 북한의 핵 소형화 실전배치와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위장적인 미.북 평화협정을 위한 대륙간 탄도탄의 완성 또한 눈앞에 있다. 그리고 미국 또한 장기적 경제불황으로 인한 강력한 대북 협상론도 만만치 않은 시점이다.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대한민국이 멈춰선 상황에서 열린 지난 주말 촛불 집회에서 보여준 것처럼 많은 전문가들은 현 시국이 1960년 4.19 혁명과 노태우 정부시절 1987년 6월 민주항쟁에 비교 된다고 한다. 또한 2008년 광우병 사태로 100일 이상 국정이 마비된 상태로 간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되가는 것도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을 한다.

암만 화가 나도 대한민국 전체를 흔들고 북한의 적화통일에 유익한 일이 돼서는 안 된다. 북한의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우리민족끼리는 연일 최순실 게이트를 매체에 도배하며 남한사회를 송두리째 흔들라고 선동하고 있다. 항간에서는 남한내의 수만에 가까운 고정간첩들에게 “이번 최순실 게이트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하라, 시시콜콜 끊임 없이 의혹을 제기 하라, 반정부세력과 정부에 서운한 감정을 가진 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라, 국정안정이 아니라 마비가 목표다.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현정부가 국정운영능력이 없다는 점을 부각한다. 2000년 언론사 사장단 방북건 등을 잠재워라. 현 정황이 유리하니 온 대한민국을 과거사까지 동원하여 마녀 사냥을 동원하라.” 등의 ‘북에서 지령 온 선동 행동 10조’을 실천하라고 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대다수 국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을 너무도 이해한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말하고 느끼는 것처럼 ‘자기네들끼리 다해먹는다’라는 말에도 공감이 간다. 그렇지만 현 상황은 굳이 과거 여당이 자주 사용했던 북풍공작으로 몰고 가기 만은 아닌 대한민국이 현재 처한 진짜 안보 현실이다.

한편, 최순실 게이트와 함께 사실이 아닌 유언비어 또한 인터넷 등을 통하여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를 만들어 의도적으로 퍼뜨리고 확산시키는 것은 러시아, 중국, 동유럽, 월남 등을 공산화할 때 공산주의자들이 어김없이 써먹던 전형적인 대중선동 교란 수법과 같다. 오늘날도 언론 정치권 사회단체에 숨어든 좌익 골수분자들은 조직적으로 군중을 흥분시키고 분노와 증오에 들끓게 하여 정권을 타도하고 노동자 농민 기층민중이 주인이 되는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결정적인 틈새만을 노리고 있다. ‘적에 맞서려면 무엇보다 대중들의 한없는 증오를 활용해야 한다’는 과거 나치 독일 최고의 대중선동가였던 괴벨스와 공산주의 선전선동 술을 활용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얘기한다. 현재의 위기가 6.25 발발 당시와 월남 패망 직전상황과 비슷하다고. 북한의 미사일, 핵 위협으로 안보상황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고, 친북 종북 세력들은 현 정부의 실정을 정부전복의 절호의 기회로 포착, 반정부 선동을 하고 있다고. 과거 적화직전 월맹은 오랜 기간의 전쟁으로 인해 매년 80만∼100만t의 식량부족, 물자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고 전쟁수행능력이 없을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맹은 줄기찬 대남공세를 끝까지 멈추지 않았고, 마침내 1975년에 적화통일에 성공했다.

대다수 한국인들은 세계 최강국 미국이 한국의 동맹으로서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안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국 또한 한국 내에서 과거 광우병 사태와 같은 반미주의가 확산되고, 북한이 노리는 대한민국 정권의 부패, 실정, 민심 이반 등의 소식이 국제적으로 확산되면 결국 손을 놓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중국으로 넘어간 무역 등의 경제적 상실감과 불황, 취업난, 지역, 계층 차별, 소외계층으로의 전락 등등으로 힘겨워하고 분노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통일과 북한 재건, 만주, 동 시베리아 개발 등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중흥만이 해결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