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탈북자들의 국회진출은 자유통일에 도움을 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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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시카고)

 

공산주의 중국정부의 무책임하고 부패한 행정이 현재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불러오고 있다. 북한을 비롯한 중국 공산주의 사회는 겉으로는 평등사회를 주장하고 있으나 사회전역에 뇌물과 비리가 만연해 있고, 뇌물이 없으면 의료치료도 쉽지않은 최악의 인권상황이 심각히 존재하는 사회이다. 조속히 미국정부와 의회를 움직여서 이러한 최악의 인권국가인 북한을 누르는 자유통일을 이룩해야 할것이다. 최근 영향력있는 탈북자들이 국회의원출마를 하고 있다. 이들이 당선이 되고 심각한 북한인권을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에 알린다면 자유통일에 큰 기여가 될것으로 기대한다.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 태영호 씨가 한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태영호 공사는 자신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이유, 두 가지를 밝혔다. 첫째, “선거일인 4월 15일은 김일성이 태어난 날이다. 그날, 평생 북한 외교관으로 일했던 사람도 한국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어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북한 주민과 간부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것이다. 둘째, 자신은 “북한 체제와 정권을 깊이 알고 있다. 통일 정책이 김정은 정권에 무조건 퍼주거나, 무조건 대립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고, 자유와 민주주의에 기초한 진정한 자유통일로 나아가는 현실적인 통일정책을 제시하고 싶다”는 것이다. 태영호 전 영국공사는 1962년, 평안남도 평양에서 태어났다. 외무성 유럽국 부국장, 주 영국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낸 인물이다. 태영호 전 공사의 부인은 오혜선씨이다.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 동료이자, 노동당 군사부장이었던 오백룡이 오혜선씨의 작은 할아버지이다. 태영호와 오혜선은 영국 대학에서 공부하던 아들이 본국으로 소환될 처지에 놓이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2016년 7월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향했다.

필자와도 친분이 있으며 북한에서 꽃제비 생활을 하다가 탈출한 지성호 씨도 이번에 국회의원에 출마했다. 1982년,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난 지성호씨는, 1996년 화물열차에서 석탄을 훔치려다, 오랜 굶주림에 탈진해 열차 아래로 떨어졌고, 지나던 열차에 깔려, 한쪽 팔과 한쪽 다리를 잃었다. 꽃제비 생활에 절망한 지성호씨는 목발을 짚고 탈출해 한국으로 들어갔다. 지금은 북한 주민을 위해 싸우는 인권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한국 사회도 북한 주민의 인권과 통일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것이다. 북한 사회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미, 평양 간부들 사이에 이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다. “북한 출신이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이 사실이냐?”, “한국이 대단한 나라다”, “국회의원에 내보내 강제로 반북 기치를 들게 하는 것이다” 등등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 한국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에게 비난을 퍼붓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의 인권 전문가들은 태 전 공사의 출마가 평양의 엘리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탈북민의 발언권과 정책 참여 기회를 넓히는 계기로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워싱턴에서 태영호 전 공사를 직접 만났던 미 전직 관리와 인권 전문가들은 그의 한국 총선 출마가 북한 정권에 강력한 신호를 전달하고 탈북민들의 역할을 대폭 넓히는 의미가 있다고 진단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태 전 공사의 출마를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했다. 킹 전 특사는 태 전 공사의 도전이 “북한에서 한국으로 탈출한 사람들도 한국 정치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4월 15일 열리는 한국의 제 21대 총선 출마를 선언한 태 전 공사는 지난달 27일 미래통합당 서울 강남갑 후보로 확정됐다. 태 전 공사는 “북한에 자유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이 같은 메시지가 평양의 엘리트 계층에 미칠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을 탈출해도 한국에서 활동할 수 있고 긍정적인 일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태 전 공사의 출마를 지켜보는 북한 엘리트들에게 바람직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 담당 보좌관을 지낸 테리 연구원은 또 “태 전 공사가 탈북민 커뮤니티에 바람직한 정책을 적용하고 대북 정책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그의 출마를 긍정적인 행보로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대외 선전매체 ‘메아리’는 26일 태 전 공사를 영입한 미래통합당의 결정을 맹비난하였다. 반면 북한 내 엘리트들은 태 전 공사의 출마 소식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현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고, 그 사회의 제도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다”는 사실이 점차 공유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