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트럼프의 재선은 북한문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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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미국 공화당의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보다도 5배 많은 6조원가까이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빌미로 한국 정부는 더욱 반미성향으로 향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 언론들은 이를 통하여 반미 감정을 부추기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많은 한국인들은 미국 공화당 정부가 강경 대북정책과 한국의 자유통일을 지지할 것으로 생각하나 실상은 그 반대이다. 한국전쟁이 발생했을때 참전을 결정하고 전쟁을 수행했던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 트루먼 이고, 94년 북한 영변 핵시설 선제타격을 감행하려 했던 것도 민주당 클린턴 대통령이었다. 이와 반대로 강경성향으로 알려진 공화당 정부는 1970년대 대만과의 단교, 중국과의 수교, 베트남 공산화를 이끈 파리평정체결을 맺기도 하였다. 현재 김정은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재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더욱더 미 본토를 향한 무기 고도화와 함께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북미 평화협정체결에 한층 가속을 할 것으로 분석된다. 갈수록 위기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한국이다.

많은 정치 분석가들은 일반적으로 현재 진행중인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오히려 민주당에 의한 탄핵시도가 트럼프의 재선을 도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위기에 몰린것은, 재선을 위해 대권 경쟁자인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 아들을 조사하도록 우크라이나 정부를 압박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25일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군사원조를 미끼삼아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인 바이든 전 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번 의혹은 대선 당시 ‘러시아 스캔들’과는 좀 다르다. 러시아 스캔들은 광범위하고 모호했으나 이번 의혹은 단순하고 명쾌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원조를 빌미로 우크라이나를 압박했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탄핵사유가 된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탄핵당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미국에서 대통령이 탄핵되려면 하원의 과반수 이상, 상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확률은 매우 높다. 과반인 218명만 찬성하면 된다. 현재 민주당 하원의원은 235명이다.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지금까지 트럼프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민주당 의원은 202명이다. 나머지 33명 가운데 16명만 더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 그러나 하원이 탄핵소추안을 결의하더라도 탄핵을 최종 결정하는 것은 상원이다. 3분의 2 이상이 대통령의 유죄를 인정하면 탄핵이 가결된다. 그런데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소속된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51석, 민주당 47석, 무소속 2석이다.

영국 BBC방송은 “미트 롬니 의원 등 일부를 제외하고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망했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탄핵된 사례도 없다.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하원의 탄핵 표결 직전 스스로 사임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르윈스키 스캔들로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됐지만 상원에서 부결돼 위기를 넘겼다. 17대 대통령이었던 앤드루 존슨도 1868년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상원에서 1표차로 부결됨에 따라 임기를 무사히 마쳤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탄핵당할 확률은 거의 없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정국은 대선과 맞물려 미국의 여야가 정치 공방을 벌이는데 그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의 돌파구로 북미 협상을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실무협상의 조속한 재개로 3차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켜 외교적 치적을 부각하려 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문제에서 성과를 내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려 할수 있다는 것이다. 즉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1차 북.미 회담 이후로 계속해서 북한의 공식적인 국제무대 등장과 함께 핵무기 감축협상을 통항 북한에 대한 핵보유국 인정작업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 한국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역사적으로 미국 공화당은 철저히 미국의 이익을 중시하고, 민주당은 미국내 소수민족권익과 열악한 북한인권을 포함한 세계인권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이유들로 결국 북한에 대하여 강경대응과 함께 오히려 북한인권을 앞세운 자유통일을 이룩하는데 유리할수 있다. 그런점에서 보면 트럼프의 집권과 재선은 북한으로 하여금 더욱 미국 본토를 볼모로 잡을수 있는 무기개발의 시간을 줄것이고, 결국에는 북.미 평화협정체결을 가능하게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