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트럼프 대통령은 독재국가 북한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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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한국은 현재 극한 정쟁과 내분으로 북한문제에 대응할 힘을 잃어가고 있고, 이에 비해 북한은 단결된 정책으로 일관되게 뉴욕, 워싱턴, 보스턴등 미국본토를 인질로 잡아 미국과 협상할수 있는 무기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결국 한국에 대한 적화통일을 이룩하려 하고 있다. 현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 치적쌓기에 열중하느라 북한의 적화통일 기도에는 관심조차 없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한국의 안보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안보와 국익도 해칠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시간과 칭찬을 독재자 김정은에 할애하면서 북한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게다가 그동안 미국의 대북정책이 6자회담및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정책등으로 북핵과 대튝간 탄도미사일, 핵추진 잠수함등 개발에 시간을 허용했다고 비난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더욱 적극적인 북.미 대화를 통해서 한술 더뜨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1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리비아식 핵포기를 주장했던 볼턴 전 보좌관의 경질에 대해 언급하는 과정에서, 리비아의 국가원수 “카다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반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대변인이나 변호인인듯한 발언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9월 하순 경 미국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만남은 언제나 좋은 것”이라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라고 말했다. 친북한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20일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경질 소식을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초강경파로 유명한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 경질했다”고 환영했다.

미국의소리(VOA)는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북이 만나자고 한 보도를 봤고 그것은 흥미로울 것이라면서, 자신은 김정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9일 담화를 통해 “우리는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측과 마주 앉아 지금까지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최선희 제1부상은 “나는 미국에서 대조선 협상을 주도하는 고위 관계자들이 조미 실무 협상 개최에 준비 되어 있다고 거듭 공언한 데 대하여 환영한다”고 밝힌바 있다.

최근 미국정부는 국방부 루드 차관을 통해, 미국은 고체연료를 이용한 북한 미사일이 발사됐을 경우 이를 신속히 찾아내어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루드 차관은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이 정보가 신속히 이지스함 등에 전달되어 미사일 격추용 요격기 뿐 아니라 북한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하는 반격 미사일이 발사되는 이른바 ‘방어와 공격의 연계’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자신들이 발사한 미사일이 미사일방어 체계로 격추되고 오히려 보복 공격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에 미사일 공격을 하지 못하는 억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루드 차관의 말은, 필자가 지난 2009년 부터 북한연국를 하면서 미국정부와 의회로 부터 들었던 것과 같은 맥락의 얘기이다. 미국은 북핵과 북한 미사일을 충분히 요격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지난 1998년부턴 2006년까지 무수단 미사일 부터 미 본토타격용인 화성 15호까지 미국은 요격을 경고하였으나 실패하였다. 현재의 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는 요격에 한계를 보인것이다. 이로 인해서 미국은 본토 보호를 위하여 지난 1994년 부터 현재까지 북한과의 협상을 지속해왔으나, 북한에게 더욱 무기 고도화의 시간을 주는 결과만 초래하고 있다.

1993년 북한의 중수로 문제로 시작된 핵 개발 문제가 당시 미국 클린턴 정부시기 경수로 자금지원으로 일단락이 되었지만 지속되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의혹은 지울 수가 없었다.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북한·미국·중국·러시아·일본이 참여하여 6자 회담을 2003부터 6차례에 걸쳐 해왔으나 2002년 10월 북한의 핵 개발 의혹이 제기되면서 2003년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였고 북한의 핵 포기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미국과의 대립 구도 속에서 북한의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6자 회담이 시작되었다. 북한은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면서 마침내 2017년경에는 핵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사실상 성공하였고, 핵은 현재 대량생산체제에 들어서 있는 상태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추진중인 북.미 대화는 과거와 똑같은 패턴으로 독재 국가 북한을 강하게 해주고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