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전략은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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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만남이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이뤄졌다. 상당수 미국과 한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깊은 전략을 가지고 김정은을 접촉하고 미.북정상회담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깊은 전략을 가지고 김정은을 접촉하고 있다면, 최악의 독재자에게 판문점 미.북 회동과 같이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케 하고, 매우 괜찮은 지도자로 세계 최강의 미국 대통령이 인정해주는듯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북한을 우군으로 삼아 중국등을 견제하려는 전략을 구사하는것 같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 주변의 베트남, 몽골등과 달리 3대 세습 폐쇄 독재국가로서 중국의 절대적 지지가 없어지면 곧바로 무너질수 있는 국가이다. 그런 이유로 북한과 중국은 아직도 최고의 혈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또한 북한을 활용하여 미국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6월 30일 오후 3시 46분경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 악수를 했다. 이어 두 정상은 판문점 군사 분계선을 넘나들었다. 그리고 김정은은 판문점 남측 지역에 있던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악수를 하며 대화를 했다. 이어 곧 세 정상은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으로 이동해 대화를 나눴다.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서의 만남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판문점은 한반도 분단의 상징이었고, 한국 전쟁 당시 북중미 세 나라가 휴전협정을 조인한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곳에서 북미 두 정상이 만났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마치 인정해주는듯한 매우 경솔한 행동을 한것이다.

북한은 판문점에서의 미.북정상회담과 트럼프 대통령의 북측 지역 월경을 자기네들 유리하게 크게 홍보하고 선전하고 있다. 즉 북미 관계에서 주도권은 북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판문점에서 김정은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은 연신 “영광스럽다”, “제가 SNS로 메시지 보낼 때 여기까지 안 왔으면 내가 민망했을 텐데 감사합니다”라며 자신이 갑자기 보낸 트윗에 반응을 보여 자신을 만나 준 김정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이 회담이 성사 안되었으면 본인이 미국에서 곤란한 입장에 처했을 것이라고 기자들 앞에서 발언까지 했다는 부분들을 크게 선전하고 있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뒤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에게 맹공을 펼쳤다. 두 정상 사이의 의사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북미회담을 파탄시킨 주범이라며 비판을 강하게 했다. 북한은 이번 판문점 회담에서 북한의 요구로 폼페이오와 볼턴의 역할 축소가 미국측에 관철되었다고 선전하고 있다.

북한은 또한 한국을 낮춰보며 자신들이 직접 미국과 한반도 문제 해결 당사자라고 얘기하고 있다. 지난 27일 권정근 북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의 담화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담화에서 남측의 북미대화 ‘중재’ 노력과 관련해 “한마디 하고 싶다”며 “조미 대화의 당사자는 말 그대로 우리와 미국이며 조미 적대관계의 발생 근원으로 보아도 남조선 당국이 참견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한 “조미 관계는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와 미국 대통령 사이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나가고 있다. 북한에서는 지난 달 30일 판문점에서 북미 두 정상의 상봉이 이루어진 것은 김정은의 의지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기관지인 <우리민족끼리>는 6일 “전례 없는 신뢰를 창조한 역사적 사변”이라는 기사에서 위와 같이 강조했다. 매체는 “지구상에서 가장 장구한 세월 첨예하게 대립되고 지속되어온 조미 사이의 극단적인 적대 관계를 끝장내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시려는 최고영도자 김정은동지의 의지에 의하여 적대와 대결의 산물인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서 조미 두 나라의 최고수뇌분들이 분단의 선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두 나라 사이에 전례 없는 신뢰를 창조한 놀라운 사변이라고 평가했다. 매체는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조미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우리 공화국의 성의 있는 노력은 앞으로도 평화를 바라는 우리 겨레와 국제 사회의 지지와 환영을 받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국내 분위기도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 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는 분위기로 유도 되고 있다. 즉 북.미간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의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후에는 반드시 북한의 적화통일 시도가 시작 된다. 이제는 김일성, 김정일이 주한미군철수를 위해 주장하던 조선반도 비핵화 즉 한반도 비핵화가 미국과 한국내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된 대북전략과 제스쳐가 북한이 의도하는 방향에 부합해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전략은 바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