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비상사태 해제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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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팬데믹 끝” 발언에 “정책변화 의미는 아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됐다고 언급했으나 백악관은 19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CNN 방송에 “대통령의 발언은 바이러스 대응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를 위한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CBS 방송에 출연해 “코로나19 관련 문제가 있고 이와 관련해 많은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팬데믹은 끝났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은 놀랐다고 CNN은 전했다. 앞서 미국은 코로나 대유행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2020년 1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90일 단위로 계속 연장하고 있다. 지난 7월 선포된 현재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10월 13일까지다.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치료제 등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돼 왔다.
이 프로그램이 중단되면 백신을 맞고 코로나19 치료제를 탈 때 가입한 의료보험 종류에 따라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이달 초 의회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 224억달러 등을 임시로 편성해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계획 없다”
이 추가 예산이 없으면 1억명의 미국 국민이 올가을과 겨울에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다고 백악관은 추정하고 있다고 월스트릿저널(WSJ)이 보도했다.
스크립스 연구소의 에릭 토플 박사는 WSJ에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완전히 잘못됐다”면서 “수백만 명이 ‘롱 코비드’를 앓고 있고 어떤 백신도 전염을 차단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연장하는 것에 대해 반대해온 공화당 측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계기로 정부에 대한 압박과 비판을 강화했다.
론 존슨 상원의원(공화당·위스콘신주)은 트위터에서 “팬데믹이 공식적으로 끝났으므로 이제 모든 백신 의무를 종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마스 매시 하원의원(공화·켄터키주)은 “팬데믹이 종료됐다면 팬데믹에 입각한 대통령 및 주지사의 모든 비상권한이 무효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달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 및 격리 등 규제 조치를 없앴다.
다만 코로나 증상이 있거나 밀접 접촉자는 검사를 받도록 했으며,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최소 5일간 집에 머물고 10일간 마스크를 쓰도록 하는 등의 조치는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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