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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une 1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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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실수 용납없다”… IRS 올해 세무감사 강화

8년간 800억 대대적 투자 세금보고 시스템 개선

연방 국세청(IRS)이 고소득 부유층에 대한 세무감사를 대폭 강화하고 고객 서비스 담당 직원을 늘려 민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구체적인 ‘인플레 감축법’ 예산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IRS는 이번 계획을 통해 탈세는 물론 납세자들의 세금보고 실수 등도 꼼꼼하게 따져 감사와 추징을 한다는 계획이어서 올해 세금보고를 하는 납세자들은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IRS가 지난 6일 공개한 ‘인플레 감축법 전력 실행 플랜’은 연방의회에서 지난해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IRS에 새로 지원될 총 800억달러 예산을 향후 2031 회계연도까지 8년 간에 걸쳐 어떻게 사용할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실행 플랜에는 ▲신규 테크놀러지 투자를 통한 세금보고 시스템 개선 ▲고객 서비스 담당 등 각 분야 유능한 직원 확충 ▲고소득자 세무감사 확대를 통한 세수 추징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AP 통신과 LA타임스 등이 7일 보도했다.

IRS는 연방의회에서 승인된 800억달러 규모의 집행 예산 지원에 힘입어 그동안 인력 부족과 시스템 노후화로 사실상 거의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던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무 감사를 대폭 강화해 ‘부유층 탈세와의 전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방의회 회계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사이에 연소득 5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금 감사 건수는 5만3,000건에서 1만4,000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 기간 IRS의 감사 인력 역시 40% 가량 줄어들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연방 정부가 실제 거둬들여야 하는 세금과 납부된 세금의 차액을 뜻하는 ‘택스 갭’이 연 1조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IRS는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IRS는 그동안 800억달러 중 절반 이상을 세무 감사를 강화하는 데 투입하고 300억달러는 기술 및 시스템 개선 사업에, 30억달러는 납세자 서비스 향상 사업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공인회계사들과 세법 전문가들은 800억달러의 예산 지원금 중 절반이 넘는 예산이 세무 감사에 투입된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무 감사는 연소득 40만달러 이상을 버는 고소득층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IRS는 그동안 연방의회에 연소득 40만달러 미만의 중산층 납세자들에 대한 세무감사 강화를 위해 새로 지원되는 예산을 사용할 계획이 없음을 강조해왔다. IRS는 그러나 기술 및 시스템 개선에 힘입어 모든 납세자들의 세금보고에서 정보 누락이나 각종 액수 차이 등 납세자들의 실수나 고의적 누락 등을 한층 더 꼼꼼하게 분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인 공인회계사들은 “올해 세금보고의 경우 많은 지역에서 마감 시한이 연장되고 IRS의 시스템 강화로 세금보고에 대한 더 꼼꼼한 분석이 이뤄질 것”이라며 “실수나 누락으로 불필요한 감사를 받지 않도록 세금보고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고 지적했다.

IRS는 이번 예산을 노후화된 시스템 개선에 집중 투입해 그동안 종이 서류로만 이뤄져 오던 세금보고 양식들의 온라인화를 대폭 늘리고, 연방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전자 세금보고(e-파일)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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