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민주당, ‘셧다운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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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넘겨 장기화 가능성…27일 상원 재소집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첫날이자 주말인 22일, 정치권이 물밑협상을 이어갔다. 그러나 백악관과 민주당이 ‘뇌관’인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예산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면서 돌파구 마련에 일단 실패했다.

상원의 다음 본회의는 오는 27일로 잡힌 상태로, 극적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셧다운 사태가 크리스마스 연휴를 넘기며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크리스마스 연휴로 이어지는 데다 부분적 업무 중단이어서 행정 공백에 따른 피해가 당장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장벽예산’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치로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협상은 11월6일 중간선거에 따른 하원내 권력 구도 변화를 눈앞에 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공화당과 민주당 여야 지도부 양측에 중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언론들에 따르면 정치권은 이날 접점 찾기를 위해 계속 대화를 했으나 진전을 보지는 못했다. 상원은 이날 낮 12시 본회의를 열었으나 협상이 표류함에 따라 오후 3시20분쯤 일단 산회를 선언했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다음번 공식 본회의는 12월 27일 열릴 예정”이라고 본회의장에서 밝혔다. 그는 다만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협상은 계속된다. 협상이 타결되면 언제라도 표결을 위해 상원의원들을 본회의장으로 소집할 것”이라면서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며 현 상황을 ‘협상 교착’으로 비칠 가능성을 경계했다.

이번 셧다운 사태가 장벽예산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면충돌 양상으로 흐르면서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가 협상 테이블에 나서고 여당인 공화당은 한발 물러서 있는 형태로 막후 조율이 진행됐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의회를 방문, 척 슈머(뉴욕)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회동했으나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고 슈머 원내대표실이 밝혔다. 펜스 부통령은 슈머 원내대표와 만난 직후 기자들에게 “여전히 논의는 진행 중”이라며 “추가 사항이 있으면 알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언론들은 뚜렷한 협상 타결 전망 없이 본회의 소집이 크리스마스 이후로 넘어감에 따라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연휴 기간 막후 조율의 향배가 셧다운 장기화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AP통신은 “장벽예산을 둘러싼 협상 교착이 심화하면서 셧다운이 크리스마스 기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상원 본회의가 잡힌 오는 27일까지도 긴급 지출법안(예산안) 합의 등의 미봉 조치 도출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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