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대통령 무력사용권 폐지 처리…‘끝없는 전쟁’ 막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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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대통령에 이라크전 관련해 부여한 권한 폐지 표결
상원 문턱 넘어야…헌법상 전쟁 승인 권한은 의회에 있어

하원은 17일 대통령이 전쟁 허가권을 사실상 갖도록 한 무력사용권(AUMF)을 폐지하는 조치에 들어갔다.

하원은 이날 2002년에 이라크 전쟁을 선언할 권한을 백악관에 준 AUMF 폐지에 대한 표결 결과 찬성 268표, 반대 161표로 처리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헌법상 전쟁 승인 권한은 의회에 있지만 미국은 1991년 걸프전과 2001년 9·11 테러 직후 아프간전에 이어 2002년에 이라크 전쟁과 관련해 대통령이 적절한 모든 수단을 쓸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AUMF 조항을 만들었다.

이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의회와 협의 없이 해외에서 군사력을 활용하면서 대통령이 미국의 ‘끝없는 전쟁’을 허용한다는 비판론에 휩싸이기도 했다.

CNN은 “이날 표결 지지자들은 9·11 이후 대통령에게 부여된 광범위한 전쟁 권한을 억제하려는 첫 조치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표결은 백악관과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각에서도 대거 찬성표를 던지면서 초당적 지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최종적인 폐지를 위해서는 상원의 승인과 대통령의 최종 서명이 필요하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폐지 조치를 지지하면서 올해 안에 상원 표결을 위해 법안을 내놓겠다고 밝혀왔고, 바이든 대통령 역시 미 대통령의 전쟁 허가권과 같은 권한을 줄이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소속의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오늘의 역사적인 표결은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의회가 더는 우리나라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중대한 결정들을 부차적인 것으로 두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동안 대통령에게 사실상 전쟁 허가권이 넘어간 뒤 의회가 거의 10년간 이를 없애려 했지만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는 이를 반대했었다.

의회는 대통령에게 주어진 이런 권한이 때론 존재하지도 않았던 테러 집단을 겨냥해 승인되는 등 원래 취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왜곡됐다고 주장해왔고, 행정부는 변화하는 위협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버텨왔다.

폐지 반대론자는 대통령 권한 제한으로 미국이 중동에서 손은 뗀다는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우려하는 등 상원 표결 전망은 불확실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앞서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콜 의원도 “AUMF를 이란이라는 역내 위협이자 현재의 위협을 반영해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믹스 의원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필요가 없다. 제거만 하자”며 반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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