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역사왜곡 처벌법 “표현의 자유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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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장문 기사로 지적

지난해 말 한국 국회를 통과한 5·18 역사왜곡 처벌법과 관련, 문재인 정부가 온라인 상에서 만연한 과거사 왜곡을 범죄시하고 형사처벌을 추진함으로써 ‘정치적 지뢰밭’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는 지난 19일자 워싱턴판 1면에서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제목의 장문의 기사를 통해 한국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 등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광주를 포함한 특정 민감한 역사적 주제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고, 그 중 일부가 이미 법제화됐다고 전하며 이를 둘러싸고 “진실 수호”라는 지지 입장과, “검열과 역사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한다”는 반대 평가가 한국 내에서 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NYT가 한국의 상황을 소개한 것은 최근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를 두고 온라인 상에서 ‘가짜 뉴스’ 논란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백신은 몸에 해롭고, 위험하기 때문에 맞으면 안된다’ ‘코로나는 독감의 일종일 뿐’ 이라는 내용 등으로 백신 접종을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NYT는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은 ‘가짜뉴스’와 ‘자유표현’ 사이에 경계를 그어야 할지, 긋는다면 어디에 그을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면서 “한국처럼 표현 자체를 규제하려는 민주주의 국가는 거의 없다”며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억누르려는 노력이 광범위한 검열로 이어지거나 권위주의적 야망을 부추기진 않을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NYT는 “한국은 오랫동안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신념을 자랑스럽게 여겨왔지만, 주류에 반할 땐 가혹한 결과를 겪게 될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면서 “문 대통령은 잘못된 정보를 단속해 광주를 역사적으로 정당한 장소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고 있지만, 소위 ‘역사 왜곡’을 범죄화함으로써 정치적 지뢰밭에도 발을 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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