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빌드 아메리카’ 이민시스템 공개
영주권 규모 연 110만개 유지
가족이민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능력 위주의 취업이민 중심으로 합법이민 제도를 재편하기 위한 백악관 이민개혁안이 공개된다.
15일 백악관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이 4개월간 마련한 이민개혁안은 우선 영주권 발급 규모를 현재 110만개로 유지하는 대신 가족이민 규모는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고, 취업이민 규모는 현재 보다 5배 가까이 증가시키는 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비율은 66% 대 12% 수준이지만 백악관 이민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33% 대 57%로 개편될 것이란 게 백악관의 설명이다. 나머지 10%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영주권으로 채워진다.
이번 개혁안에는 특히 현재 가족 또는 취업 스폰서 위주에서 이민신청자의 능력에 따라 영주권을 발급하는 일종의 메릿베이스 시스템인 ‘빌드 아메리카’(Build America) 시스템으로 전환시킨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빌드 아메리카 시스템에서는 이민신청자의 미국내 가족관계 대신 본인의 학력, 경력, 전문기술력, 영어 숙달, 미국 회사 또는 조직의 취업 오퍼 등을 점수화해서 영주권을 발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민 신청자들은 또 시험(Civic’s Exam)을 통과해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현재 전체 영주권의 66%나 차지하고 있는 가족이민은 12%로 줄어들게 되고 13%에 불과한 취업이민은 고숙련직을 중심으로 57%까지 크게 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이민자가 적은 국가 이민자들에게 매년 영주권 5만개를 추첨을 통해 영주권을 발급하는 추첨 영주권 제도는 폐지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에는 어렸을적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한 후 불체자가 된 소위 드리머 구제 방안과 난민과 망명프로그램은 포함되지 않아 민주당의 지지를 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백악관은 드리머 구제안 등은 민주당과의 협상과정에서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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