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미경제학회 연례총회서 다양한 연구결과 발표
미국 경제학계에서 최저임금 논쟁이 뜨겁다.
민주당이 장악한 연방하원은 지난해 7월 2025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새해부터는 50개주 가운데 21개주에서 최저임금이 상향조정됐다. 경제학계의 초점은 고용에 미치는 효과다. 어느 정도 인상 폭에서 고용이 최적화될지 여부가 쟁점이다.
3~4일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서 열린 전미경제학회(AEA) 연례총회에서는 최저임금을 주제로 다양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런던정경대(LSE) 가브리엘 알펠드, 고용연구소(IER) 던컨 로스, 뒤스부르크-에센대 토이바스 사이델은 공동발표한 논문에서 “최저임금은 중위소득의 46% 수준일 때 최대 고용효과를 창출하고, 중위소득의 80%를 웃도는 지역에서는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독일의 최소임금 정책을 모델로 분석한 결과다. 지역별로는 가장 생산성이 낮은 지역에서 가장 긍정적인 고용효과가 발생했다고 이들은 분석했다.
노벨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는 최저임금 논쟁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일 수 있지만 결국은 인상하는 정도의 문제”라며 “시간당 15달러는 약간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프린스턴대 에롤라 데레논코트, 브랜다이스대 클레멘스 노엘크·데이비드 바일은 아마존과 월마트의 임금 인상을 분석했다. 미국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는 지난 2015년 9달러로,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은 지난해 15달러로 각각 시간당 시급을 인상한 바 있다. 이들은 “낮은 노조 조직률, 실질적인 연방 최저임금 감소 등이 미국 내 불평등을 키우는 상황에서 최근 들어 임금을 올리는 사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특히 2015년의 월마트, 지난해의 아마존 임금인상 정책이 상당한 파급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UC버클리대 데이비드 카드는 요식업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 결과를 내놔 눈길을 끌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당수 레스토랑이 인건비 상승 압박을 받는 현상을 실증 분석한 셈이다. 카드는 “최저임금 인상의 파장은 레스토랑의 등급에 달렸다”면서 “최저임금이 1달러 오르면 중간등급인 3.5등급 레스토랑이 퇴출당할 가능성이 10% 높아지지만, 최고등급인 5등급 레스토랑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분석했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의 대니얼 쿠퍼·마리아 프라도, 매사추세츠공대(MIT) 조너선 파커는 “2006년 이후로 미전역의 최저임금은 평균적으로 46% 인상됐다”면서 “최저임금은 1938년 연방정부에 도입된 이후로 총 22차례, 주 정부 차원에서는 지난해에만 22곳에서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이슈는 대부분 고용에 맞춰져 있지만, 인플레이션과 소비에도 폭넓은 영향을 미친다”면서 “최저임금을 10% 인상할 때 해당 지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0.14%포인트, 명목 개인소비는 0.22%포인트 각각 높아졌다”고 분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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