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성어 풀이] “난관이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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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대북전단 비판 발언이 북한인권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 유엔, 국제인권단체들의 큰 반발을 불러올것으로 분석되고,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와관련하여 난관이 예상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문재인대통령의 전단 문제와 관련된 발언이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화제이다. 문 대통령은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는데 이는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에 부딪혔다고 미국의소리 방송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자 “남북합의와 현행법 위반”으로 공개 비판하며 수사 의지를 밝힌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 중시 기조와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로 다가온 양국 정상회담에도 부담이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국제인권 감시단체 휴먼라이츠워치측은 “문대통령과 김정은은 표현의 자유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시프턴 국장은 “외교적 노력에 번거롭고 문제가 되더라도 한국민들은 자기 뜻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는 게 핵심”이라며 “이것이 생산적이지 않고, 긴장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표현의 자유란 이렇게 작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의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문 대통령은 대북 전단 살포에 강력히 반대하고 인권에 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강력히 반대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우려한다는 신호를 전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문 대통령은 북한을 탈출해 한국 시민이 된 자국민의 인권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모두 믿고 있는 인권과 개인의 자유에 반하는 이야기를 듣게 돼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문 대통령의 지난 10일 연설과 관련해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너무나 큰 고통과 많은 일을 겪은 탈북민들에게 한반도 분단과 긴장, 냉전적 사고에 대한 책임을 돌리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반도에서 냉전의 엄연한 현실을 상기시키는 4가지 요소는 남북한의 분단, 최소 12만명이 수감돼 있는 정치범 수용소와 다른 수감 시설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며 “한반도 냉전 구조를 지속시키는 당사자는 인권 운동가들이 아니라 바로 김정은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워싱턴 소재 조지메이슨대학교 셀레스티 교수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단지 전단 살포를 억제함으로써 북한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행정부와의 대화에 복귀시킬 수 있다고 상상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전단금지법을 완고하게 고수함으로써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맥스웰 연구원은 “이번 사안이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 사이에서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갖고 있고, 한반도에 사는 그 누구도 보호하지 못하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동의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자국민을 공격하는 데 몰두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고,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이는 동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개인의 자유와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은 동맹인 한국과 미국이 오랫동안 공유해 온 가치인 만큼, 이 문제가 동맹 간 마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유엔에서도 이번 대북전단관련 문대통령의 발언에 반발이 심하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이법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거듭 밝혔다. 표현의 자유 침해는 물론 관련자 처벌에 대한 비례성과 모호한 문구 등 여러 문제가 있어 한국 국회에서 이 법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제재 부과의 비례성과 활동 금지에 대한 모호한 문구 사용 등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수 년 전 전단 살포 외에 시민사회 단체의 모든 대북 활동이 위협과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엔과 바이든 정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한반도 전문가들의 문대통령의 이번 대북전단 관련발언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적지않은 충돌을일으킬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