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스 라우너 IL 주지사…재정파탄 막기 위해
일리노이주가 천문학적 규모의 공적 연금기금 적자로 인한 재정 파탄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공무원과 교사들의 혜택을 축소하는 연금개혁을 재추진하고 있다.
브루스 라우너 주지사(58, 공화)는 8일, 연금 수령액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한 500쪽 분량의 광범위한 새 연금개혁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라우너 주지사는 “교사와 경찰관, 소방관, 공무원 등이 영향을 받겠지만, 현재 은퇴 연금 계획을 포기하는데 대한 보상을 제공할 것”이라며 “개혁이 실현되면 일리노이 주는 연간 20억달러에 달하는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공적 연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연간 수령액 증가율을 축소’하거나, ‘미래 물가 상승률이 아닌 현재 급여를 기준으로 수령액을 결정’하는 2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토록 하는 것이다.
일리노이주와 최대 도시 시카고는 공적 연금 지급 의무에 발목이 잡혀 정부의 핵심 기능을 유지할 예산마저 부족한 상태다. 일리노이주 공무원 연금 적자 규모는 최소 1천억달러, 일부 추산에 따르면 최대 2천500억달러에 달하며 시카고시의 연금 적자 규모는 이미 220억달러를 넘어섰다.
일리노이 주의회는 같은 민주당 소속의 마이클 매디건 하원의장과 존 컬러튼 상원의장이 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오랜 시간 입법에 난항을 겪다가 지난해 어렵사리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주대법원이 지난 5월 “공무원 혜택을 축소하거나 훼손할 수 없도록 한, 주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추진이 좌절됐다.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와 교원 노조는 “적법하지 않다”며 반발했다. 일리노이 노조연합(WAOI)은 즉각 성명을 내고 “라우너 주지사의 연금 개혁안은 주대법원의 최근 판결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며 “노동자와 은퇴자들에게 불공평할 뿐아니라 자명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인 토니 프렉윈클 쿡카운티 의장과 시카고 서버브 타운 시장들은 세금 인상 조치를 피할 수 있다며 환영하고 있다. 컬러튼 상원의장도 앞서 “연금 혜택에 변화가 있더라도 공무원들이 그로 인해 얻는 것이 있다면 적법하다”는 입장을 표한 바 있다.
라우너 주지사는 매디건 하원의장에게 “개혁안을 속히 표결에 부치라”고 촉구하면서 “일리노이주와 시카고시가 연금개혁을 통해 회생의 발판을 마련하느냐, 파국을 맞느냐가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