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지난 대선관련하여 현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정선거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 내년 1월20일이면 바이든이 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할 것이다. 과거 대통령들과는 다르게 인권을 중시하는 바이든이 북한핵과 참혹한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오바마 행정부 말기 2016년에 시행되었던 ‘대북인권개선을 위한 대북정보유입’을 다시 재개할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한국의 여당이 대북정보유입을 막는 법안을 처리함으로서 한.미간 대북정보유입에 관련하여 큰 마찰이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나 확성기 방송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남북합의서 위반으로 규정해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게 골자이다. 정부는 이 법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 촉진법•한반도 평화 증진법•국민 생명 안전 보호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법의 근거가 된 소위 남북합의서보다 상위 최고 규범인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명백한 위헌이다. 대법원도 지난 2016년 대북 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제지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한 북한 지역이 대한민국 영토이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는 헌법 취지를 부정한다는 점에서도 위헌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곧 이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지난 6월4일 북한 김여정이 ‘대북 전단 살포를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는 협박한 직후 법 개정을 서둘렀다. 당시 김여정은 담화문을 통해 대북전단 관련, “나는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라면서 구체적으로 한국정부에 법을 만들라고 한 것이다. 또 한국이 이 같은 요구를 불이행할 경우 금강산 관광 폐지, 개성공단 철거,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폐쇄에 이어 군사합의까지 파기하겠다고 위협했고, 한국 정부와 경기도는 대북 전단 단체들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정부와 국회까지 움직이는 굴종적 사태가 벌어졌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여당은 아랑곳하지 않다. 세계 최악의 독재 집단의 하명에 북한 주민에 정보를 전하는 활동을 막는 반헌법•반인권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
미국 등 국제사회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대북전단 금지법을 비난하고 있다. 로베르타 코헨 전 미 국무부 부차관보는 지난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 정부는 한국의 힘이 민주주의 제도와 인권 존중에 있다는 것을 망각한 것이냐”며 “북한의 요구와 위협에 항복하는 것이며 이러한 상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아직 법이 통과된 시점도 아닌데, 대북 전단은 물론 성경을 풍선에 보내던 단체도 처벌 위기에 처해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선교단체 ‘한국 순교자의 소리’ 에릭 폴리목사도 북한에 성경책을 담은 풍선을 날려 보낸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라고 한다. 폴리 목사는 “우리는 기독교 단체로서 성경만 보내고 있으며 대북 전단 살포나 정치적 단체와 다르다”고 반박하지만, 소용없다. 소위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 증진’을 이유로 더 대북정보유입을 막는 강력한 법들이 나올 것이다.이는 인간은 모두 각종정보를 접할수 있다고 규정한 유엔 인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성경반입 금지등은 북한이 형식적으로는 평양 봉수교회,칠골교회등 기독교나 종교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김씨 유일 주체사상을 흔들수 있는 모든 종교는 타도 대상이라는 것을 명백히 입증하고 있다.
내년 1월에 새로 출범할 바이든 당선자는 당시 부통령으로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보유입안에도 찬성하고 깊이 관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이미 미국 국무부에서도 바이든 당선인의 강경대북정보유입 스타일과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최근 대북인권단체들의 대북정보유입 활동에 재정적 지원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이든이 부통령이었던 오바마 행정부는 2016년 10월부터 총 5,000만달러를 투입, 김정은 정권의 통제를 받지 않는 라디오나 통신수단을 북한 주민에게 보급하는 등 외부세계 정보를 북한 내부에 유입시키는 대북 심리전에 착수했었다.또한 휴대폰, 무선통신기, 와이파이, 무선인터넷 등까지 북한에 유입시키는 내용의 법안(H.R.4501)까지 의회에 상정했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후 한.미간 대북정보유입에 관련하여 큰 마찰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