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 라이트풋 시카고시장이 최근 발생한 2명의 경찰관과 한 명의 U.S. 보안관 관련 총격사건과 관련해 범죄 연루자들의 보석 석방을 허가하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이런 중범죄자들은 보석으로 석방되어 재판을 기다리던 중에도 또 다른 범죄에 연루되는 경향이 많다고 지적했다.
중범죄로 기소된 혐의자들은 ‘유죄’가 분명하기 때문에 보석으로 풀어주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하다.
지난 주에 일어난 경찰에 대한 총격 사건을 언급하며 최근 범죄자들이 대범해지면서 범죄 행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늘고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아울러 쿡카운티 판사들이 재판에서 이런 중범죄에 대해 미온한 판결을 내리고 있음을 밝히면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감옥에서 사회로 나올 수 없게끔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검사 출신의 로리 라이트풋 시장은 “이런 범죄자들은 커뮤니티에 해악을 끼치므로 격리할 것”을 주장했다.
중범죄자가 아닌 경범죄목으로 기소된 경우 보석금을 못 내 감옥에 가둬놓기 보다는 분명한 중범죄로 기소됐을 경우 충분한 증거에 의거한다면 이들은 ‘유죄’이므로 감옥에서 풀어주지 말자는 취지다.
이렇게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혐의자는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유도함으로써 커뮤니티가 더욱 안전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시간대의 무죄석방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리노이주는 재판 후 무죄가 판명되어 석방되는 케이스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직권남용과 불법 기소로 인한 소송으로 지난 5월 무죄 판명이 난 대니얼 테일러에게 20년간 복역한 댓가로 1천425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는 등 수 천만 달러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고 이를 방어하기 위한 변호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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