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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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츠커 주지사, 주내 학교 개학 앞두고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수주일 후에 개학하는 주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데일리 헤럴드 등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프리츠커 주지사는 지난 1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학생, 교사, 교직원들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한다는 방역지침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요청하는 소송을 생가몬 카운티 법원에 제기했다.
이례적인 이번 소송은 주남부 소재 헛슨빌 커뮤니티 1학군과 요크빌 타운내 파크뷰 크리스찬 아카데미 등 3개 공·사립학교들이 주교육위원회측에 프리츠커 주지사가 마스크 착용 등을 강제할 비상명령 권한이 없으며 학교들은 자체 안전규정을 실시할 권리가 있음을 공지한 것과 연관돼 있다. 프리츠커 주정부는 이 3개 학교들이 향후 소송을 제기할 것에 대비해 미리 법원의 판단을 구함으로써 쐐기를 박기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앤 스필레인 주지사 수석 법률고문은 “개학에 앞서 학생들은 수업을 준비를 해야하고, 부모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야하며 행정가들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혼란은 이런 상황을 안좋게 만들 뿐이다. 이번 소송제기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은 논쟁거리가 될 수 없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주지사는 다른 선택권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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