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은행위기 방지
연방 금융당국이 은행발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모든 예금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1일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연방 재무부 당국자들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지급 보장 대상을 모든 예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전했다. 이는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은행 업계가 요청해 온 사안이기도 하다.
현재 제도 하에선 미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계좌당 25만 달러다. 하지만 FDIC는 파산 사태를 맞은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에 대해선 이 한도를 넘는 예금도 전액 지급 보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국자들은 FDIC가 일시적으로 연방의회의 승인 없이도 한도를 넘겨 예금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재무부의 긴급 조치 권한을 발동해 외환안정기금(ESF)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