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출범후 정부보조 축소로 무보험자 양산
2009년이후 처음으로 증가세∙∙∙2018년 2750만명, 전체의 8.5％
19세미만 아시안 무보험자 비율도 0.5%포인트 늘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건강보험이 없는 무보험자들이 200만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센서스국이 1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무보험자는 약 2,750만 명을 기록해 트럼프 대통령 임기 첫해인 2017년 2,560만 명보다 190만명 가량 증가했다.
미국내 무보험자 수는 불경기가 끝나가던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늘어났다가 지난해 10년 만에 처음 증가세로 돌아 선 것이다.
19세 미만 인구의 무보험자 비율을 인종별로 보면 히스패닉계가 2017년 7.7%에서 2018년 8.7%로 늘은 것을 비롯 흑인 4.5%에서 4.6%, 백인 3.7%에서 4.2%, 아시안 3.6%에서 4.1% 등으로 모두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저소득층 정부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Medicaid) 수혜자도 0.7% 포인트나 줄어든 전체의 17.9%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 케어 시행 이후 사상 최저치로 줄어들었던 미국민 무보험자수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 폐지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갖가지 정부 보조를 줄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록 오바마 케어 완전폐지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으나 무보험자들에 대한 벌금을 폐지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일부 정부 보조금을 중단해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프로그램에서 월 보험료를 대폭 올라가게 만들거나 본인 부담금을 크게 늘리는 방식으로 오바마 케어를 무력화시켰다. 이 같은 조치로 정부 보조금을 받아 정부의 마켓 플레이스에서 건강보험을 구입하던 미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정부보조 혜택은 줄고 본인 부담은 급등한 건강보험 구입을 포기하고 있는 추세로 분석된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도 가구당 중간소득은 6만3,179달러로 소폭 증가했으며 빈곤율은 11.8%로 0.5%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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