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꺼낸 무기대여법, 2차대전 판도바꾼 게임체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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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피란 기차역에 집속탄 공격…어린이 포함 50명 사망”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차 세계대전이나 한국전쟁 때 썼던 비장의 카드들을 다시 꺼내들고 있다.

8일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6일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방어 무기대여법(Lend-Lease Act) 2022’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무기대여법은 제2차 세계대전 때인 1941년 3월 미국이 영국과 프랑스 등 연합군에게 무기와 식량, 연료 등 전쟁물자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제정했던 법이다.
미국이 동맹국에 무기를 지원할 때 거쳐야 했던 행정절차 등 장애물을 걷어내 필요한 무기 등을 적재적소에 바로 공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연합군이 나치 독일에 승리하는 데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시 미국은 하와이를 제외한 본토가 공격받지 않아 유럽을 위한 무기 공장 역할을 톡톡히 했다. 무기대여법이 하원도 통과하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무기를 실시간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우크라이나는 일단 원하는 무기를 빌려 쓰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 대가를 지불하면 된다. 미국 매체 폴리티코는 이에 대해 “서방이 이번 침공을 자유 질서에 대한 존재론적 위협으로 받아들인다는 신호이면서 우크라이나의 승리 가능성을 믿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해설했다.

폴리티코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 정권을 물리치는 데 기여했던 이 법적 조처를 81년 만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를 상대로 꺼내 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미국의 이같은 행보는 최근 러시아군에 의한 민간인 대상 잔혹 행위가 드러나면서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지원 여론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종교, 인종, 민족 등에 따라 무고한 민간인을 제멋대로 살해하는 행위는 제노사이드(집단학살)”라면서 “푸틴 대통령은 유죄”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려면 미 하원 통과 등의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자원 공급 차질에 대응하고자 전기차 배터리 등 생산에 필요한 필수 광물을 증산하기 위해 국방물자조달법(DPA)을 발동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정부는 DPA를 발동해 리튬과 니켈, 흑연, 코발트, 망간을 생산하는 미국 기업에 7억5천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법은 미국이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한국전 대응에 필요한 철강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제정한 바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영철도회사와 따르면 러시아군이 쏜 토치카-U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 도네츠크주 북부 도시 크라마토르스크의 기차역을 타격했으며, 이로 인해 현재까지 최소 50명이 사망하고 300여명이 부상했다. 사망자에는 어린이 5명도 포함돼 있다고 AFP는 전했다. 단일 공격에 의한 민간인 피해 규모 기준으로 지난 2월 24일 개전 이후 최악의 참사 가운데 하나라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밝혔다.

공격 이후 역 주변은 이미 숨지거나 부상한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있고, 이들의 소지품이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등 아비규환이었다. 역 인근에서 수거된 미사일 잔해에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라는 러시아어 문구가 적혀있었다고 한다.

공격을 받은 역사에는 기차로 피란하려던 주민들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네츠크주 당국은 당시 약 4천명의 피란민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정확한 수치는 확인된 바 없다.

앞서 우크라이나 당국은 돈바스 지역과 동남부 항구도시 마리우폴 등에 대한 러시아의 대대적인 공격이 임박했다고 보고 지난 6일 해당 지역에 긴급 대피령을 내린 바 있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가 이날 공격에 대량 살상 무기인 ‘집속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집속탄은 하나의 폭탄 안에 새끼 폭탄 수백 개가 들어있어 넓은 지역에서 다수의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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