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차단 명분 즉시추방
내달 23일 폐지예고 발표에
바이든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도입했던 불법이민자 추방정책을 내달 종료하기로 하면서 미국행을 위해 중남미 국가들에서 북상하는 이민자 캐러밴 행렬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라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연방 국토안보부가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보건법 조항을 근거로 미국 육로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이민자들을 즉시 추방할 수 있게 한 이른바 ‘타이틀42’(Title 42) 규제를 오는 5월23일 끝낸다고(본보 2일자 보도) 지난 1일 발표하면서다.
타이틀42 추방 정책은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막을 수 있도록 한 보건법 42호를 근거로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월 도입됐다. 이후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미국으로 가려던 이민자들 170만 명 이상이 망명 신청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즉시 추방됐다. 보건을 명목으로 한 정책이긴 했으나, 중남미 등 출신의 이민자들을 막으려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표적인 반이민 정책으로 꼽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유지됐던 타이틀42 정책이 폐지되면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가려는 이민자들이 더욱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발표가 나온 지난 1일 멕시코 남부 국경 타파출라에서는 중미와 베네수엘라 등 출신 이민자 500여 명이 캐러밴(이민자 행렬)을 이뤄 북상을 시도했다고 AP통신과 현지 언론 밀레니오 등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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