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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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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성숙도 미국 30위, 한국 24위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일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2’에서 한국은 24위, 미국은 30위를 차지했다.전 세계 167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를 평가한 것이다.EIU는 2006년부터 167개국을 대상으로 5개 영역을 기준으로 민주주의 발전 수준 점수를 매겨왔다.
평가 총점이 10점 만점인데 한국은 8.03으로 8점대에 턱걸이하며 ‘완전한 민주주의’ 평가를 3년간 지켜냈다.8점 이하는 ‘결함 있는 민주국가’,
6점 이하는 ‘민주 및 권위주의 혼합 체제’, 4점 미만은 ‘권위주의’로 구분됐다.항목별로 보면 선거과정,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그리고
국민 자유의 점수를 각각 산출한다.미국은 7.85점으로 작년보다 4계단 내려간 30위였다.미국은 2006-2015년 ‘완전한 민주국가’ 명단에 있다가 버락 오바마
전 정부 말기인 2016년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4년 임기 내내 “결함 있는 민주국가’로 분류됐으며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에도 평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조사대상국 전체 평균 점수는 5.29점으로 팬데믹으로 역대 최저치 5.28점을 기록했던 2021년 수준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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