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마치고 의회 복귀
‘러시아 스캔들’이외에
트럼프 소유 부동산서
예산 사용 문제 등 조사
무리한 탄핵 추진 비판도
여름 휴회를 끝마친 연방하원 법사위원회가 의회 복귀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조사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AP·로이터통신 등이 의회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하는 법사위는 이르면 11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조사 확대를 골자로 하는 청문회 규정안 표결에 부칠 전망이다.
안건의 세부 내용을 놓고 아직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상근 변호사가 증인에게 질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위원회가 대배심 자료를 비공개로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드는 한편 백악관 변호인이 위원회에 서면 답변을 제출토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 당장 코리 르완도스키 전직 트럼프 대선캠프 참모의 증언이 예정된 17일 청문회부터 바뀐 절차가 적용될 전망이다.
법사위의 이같은 행보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위한 수순이라는 것이 안팎의 해석이다. 과거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 탄핵 수사를 시작할 때도 의회가 초기에 같은 절차를 밟았다는 점에서다.
법사위의 이런 행보는 휴회 전부터 예견됐다. 민주당 소속인 제리 내들러 법사위원장은 휴회 전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대선 개입 연루설을 조사한 로버트 뮬러 전 특별검사와 관련된 복수의 증인을 채택했다고 밝히는 등 탄핵을 위한 의회 차원의 조사를 강행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 법사위는 또 백악관이 증인 진술을 방해한다며 제소했다.
하지만 법사위는 이미 무리한 탄핵 추진으로 비난받고 있어 이번 표결을 통해 탄핵 추진의 당위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탄핵 추진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 탄핵 추진과 관련, 아직 국민 여론이 무르익지 않았다며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이제 와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음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국민이 심판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있다.
8월 한 달 동안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지역 여론을 들었다는 헨리 쿠엘라(민주·텍사스) 하원의원은 “사람들은 이 문제(탄핵)를 이야기하지 않더라. 대부분은 차라리 선거로 몰아내는 쪽을 원하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법사위 청문회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와 탄핵을 추진한다고 해도 공화당이 우세하는 상원이 이에 동의할 리 없다는 점에서 힘만 들고 소출은 없는 일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법사위는 ‘러시아 스캔들’에 관한 로버트 뮬러 전 특별검사의 수사보고서를 넘어, 트럼프 대통령이 연루된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며 탄핵론을 다시 불붙이겠다는 계획이다.
법사위와 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회는 지난 6일 탄핵 조사의 일환으로 트럼프 대통령 소유 호텔과 부동산에 세금이 얼마나 흘러 들어갔는지에 관한 서류 제출을 요청했다. 양 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각료들이 연방 예산이 트럼프 대통령 소유 부동산에서 사용되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인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법사위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성추문을 무마하려고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 성인잡지 모델 캐런 맥두걸에게 현금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런 의혹들과 관련해 증인을 채택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고 법을 위반한 전적이 있다는 점을 부각해 탄핵 추진의 당위성을 확보하려 한다고 뉴욕타임스(NYT)는 해석했다.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615 Milwaukee Ave Glenview, IL 60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