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FY2024 예산
조 바이든 행정부가 9일 6조9,000억달러 규모의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1일~2024년 9월30일) 예산안을 발표했다.
기업과 부자 증세,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 예산안은 향후 10년간 2조9,000억달러의 연방정부 적자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 처리 권한을 가진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이 증세 등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원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미 언론의 관측이다.
한국과 달리 미국 행정부는 예산에 관한 권한이 없으며 예산안 편성 및 심의 권한을 의회가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바이든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다만 의회에서의 예산 논의 때 참고 자료가 된다.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증세 방안이다. 이를 토대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정부 부채를 줄이겠다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이다.
연방정부는 상위 0.01%의 자산가들에게 최소 2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이 세금을 “억만장자에 대한 최소 세금”이라고 불렀다. 특히 연소득 40만달러가 넘는 개인에 대한 소득세 최고 세율도 37.0%에서 39.6%로 올리고. 법인세율은 21%에서 28%로 늘리는 안이 담겼다.
저율 지적을 받아온 헤지펀드 매니저들의 성과 보수에 대한 세금도 인상된다.
대신 40만달러 이하 연소득자에겐 세금을 추가로 올리지 않기로 했다. 급여와 자본소득을 포함해 연 40만달러가 넘는 소득에 대한 메디케어 세율도 3.8%에서 5.0%로 인상된다.
이는 노인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디케어 자금 확보를 위한 것이다.
현 상태로는 메디케어에 자금을 지원하는 주요 신탁기금이 약 5년 안에 지급 불능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자 증세 등을 통해 현 수준의 메디케어 혜택을 2050년대까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확대됐다가 지난해 추가 공제 혜택이 종료됐던 자녀 세액공제도 기존대로 되돌리는 안도 추진된다.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경우 자녀 1명당 최고 3,600달러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 밖에 향후 25년 이내에 암 사망률을 절반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연구자금으로 28억달러를 책정했다.
중국을 겨냥한 핵무기 현대화 예산 등 국방 예산에는 8,420억달러가 편성됐다. 특히 이 가운데 핵 억제력 유지 예산은 377억달러다. 이번 국방예산안은 평시 기준으로 미 역대 최대 규모다.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팔라우 등 중국이 공을 들이는 태평양 도서 3개국과의 자유연합협정(CFA) 갱신을 위해 71억달러 예산도 요청했다. 미국은 이들 국가와 협약에 따라 기상예보, 재난관리, 항공교통관제, 우편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신병 모집 강화를 위해 군인 급여도 5.2% 인상하는 안이 담겼다.
공화당은 당장 이 예산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나는 증세가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예산안을 일축했다.
AP통신은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상황에서 이 안이 그대로 처리될 가능성은 없다”고 했고, 블룸버그통신도 “정부와 야당의 정치적 견해차는 이 예산안이 실질적 의미가 거의 없는 희망 목록이라는 자명한 사실을 강조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AP는 이러한 예산안이 2024년 대선 도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을 위한 정치적 화두가 될 것이라고 했고, 블룸버그 역시 “바이든의 재선 도전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예산안을 통해 공화당과 결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공화당이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복지를 줄이고 세금을 늘리면서도 부자에 대한 증세를 반대해왔다며 강하게 비판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