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예우는 없어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해온 박근혜<사진>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31일(한국시간) 풀려났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1천736일) 만이다.
법무부는 사면의 효력이 발생하는 이 날 0시께 박 전 대통령이 현재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사면 절차를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던 서울구치소의 유태오 소장 등 관계자들이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병실을 찾아 ‘사면·복권장’을 전달했고,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직접 수령했다.
이 사면·복권장은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를 거쳐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사면·복권장에는 박 전 대통령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죄명, 형명과 형기 등이 적혔다.
또 ‘위 사람에 대하여 사면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대통령의 명령이 있으므로 이에 사면·복권장을 발부함’이라는 문구와 함께 효력 일자 및 법무부 장관 직인이 찍혀 있다.
교정 당국은 병실에 상주하던 3∼4명의 계호 인력을 병원 밖으로 철수하도록 하면서 사면 절차를 마무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생활 중 건강이 나빠져 최소 내년 2월 2일까지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 해당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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