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미국과 대한민국은 여전히 ‘북핵의 대량생산’과 북한이 대륙간 탄도탄완성과 핵추진 잠수함으로 은밀히 미국 본토에 근접해서 핵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등의 각종 투발수단을 사용함으로서 미국본토를 크게 위협할수 있다는 것을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것 같다. 북핵을 저지 하지 못하면 결국 미국의 안보가 타격을 받게 되고 한국 또한 적화통일의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비밀스럽고 결정적인 북한 급변사태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 공산주의 사회는 의외로 정보유입에 매우 취약하다. 과거 소련 체제가 붕괴한 근본적인 이유는 전 소련 서기장이자 대통령이었던 고르바쵸프가 개혁,개방을 한것이다. 자유를 억압하는 권위주의 체제와 비효율적 공산주의,사회주의 경제 체제는 개혁, 개방의 흐름을 통해 순식간에 붕괴될수 있다.
바이든 정부의 새 대북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 보다는 북한인권의 부각, 대북제재유지등 훨씬 원칙적이고 강경해진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새 대북전략 또한 이미 핵보유국이 되버린 북한과 정면승부하겠다는 의지는 여전히 박약한것으로 보인다. 미.북간 외교와 대화채널을 계속적으로 가동중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미 2번이나 북한이 거절했다고 한다. 이런 대북접근법은 결국 오바마 정부동안 북한의 핵무기 완성과 그 투발수단을 발전시켜주고 시간벌기를 해준것과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갈수 있다. 이런상황이 계속된다면 결국 북한의 핵양산, 핵추진잠수함,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완성과 미 적성국에 대한 전파로 미국이 위험에 곧 처하게 될것이고, 북한이 원하는 주한미군철수에 합의할 수 밖에 없다. 그다음은 적화통일의 수순이다. 미국정부와 의회를 움직여서 비밀스럽고 강력한 북한급변사태, 북한붕괴를 유도해야 할 시점이다.
워싱턴포스트(WP)의 조시 로긴 칼럼니스트는 지난 5일 칼럼을 통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전하기 위해 북한에 재차 접촉을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었다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월 중순에도 유엔 북한 대표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과 대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북한의 반응은 없었다고 한다. 백악관은 북한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추구한 ‘일괄 타결’이나 오바마 전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도 아닌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맹들과 협의하면서 제한된 목표를 설정하고 외교의 문도 열어뒀다. 하지만 로긴은 “당국자, 전문가, 외교관들 사이에는 외교에 시동을 걸기 위한 적극적인 계획이 없다”라고 짚었다. 북한 전문가 제니 타운은 로긴과 인터뷰에서 “바이든 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나, 북한이 먼저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전략적 인내’”라고 꼬집었다. 또한 타운 연구원은 북한의 연이은 공격적인 담화와 미국의 접촉시도에 대한 무반응은 미국이 새로운 선제적 조치에 나서지 않는 한 먼저 협상테이블에 앉으려 하지 않을 것이란 메시지로도 읽힌다고 덧붙였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영국 런던에서 시작된 주요 7개국 G7 외교·개발 장관회의 중 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새 대북정책은 외교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은 “북한이 외교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의 말을 정리해보면 마치 과거 ‘6자회담’처럼 관련국들과 함께 대화의 틀을 마련하겠다는 것처럼 해석되기도 한다. 과거 ‘6자회담’은 한국·북·미국·중국·러시아·일본이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2003년부터 시작되었다. 이 회담에서 9.19공동성명과 10.3 합의 등이 있었지만 성과가 없었다. 블링컨 장관이 북한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겠다고 말한 것은 현재로서는 미국이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기에 그냥 바라만 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북한에 대응할 결정적 방법이 없는것인가? 그렇지 않다. 구소련을 비롯한 수많은 공산권국가들의 몰락의 결정적 원인은 정보유입이다. 자유와 언론이 통제되고 거짓과 공포정치가 지배하는 공산주의 사회는 진실과 정보유입이 최대의 약점이다. 필자와도 친분이 있고 이번에 대북전단을 북한으로 살포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도 북한주민들과 엘리트 층에게 맞춤형 대북정보유입이 지속적으로 될수 있다면 북한은 의외로 쉽게 무너질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대북문제에 결정적 힘을 가진 미국정부와 의회의 강력한 대북억지 의지가 보여져야 한다. 더이상 북한에 대해 지체할 시간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