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이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선언문을 체택한 판문점 선언과 미.북정상회담이 2018년 가졌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계승하기로한 내용이 이번 한.미 공동선언에 포함되었다. 그런데 다수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번 공동선언문에 2018년 판문점선언, 싱가포르 선언 계승등이 포함되게 된것은, 한국이 약 44조원 상당의 미국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공장과 R&D센터설립에 대한 댓가라는 지적들이 많다. 판문점선언에 포함된 종전선언은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 줄기차게 주장해왔고 싱가포르 선언에서 체택된 한반도 비핵화 조항 또한 김일성때 부터 북한이 핵을 사용할수 있는 주한미군철수를 위한 통일전선전략.전술이라는 지적들이 많다. 미국 또한 자국의 국익을 위한 미.한 협상을 했더라도 북한의 전략전술에 휘말려선 않된다. 결국 북한의 적화통일전략은 미국의 안보와 동북아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된다.
3년 전인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후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로 약속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었다. 국민들은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어지면서 남북한 간에 평화공존이 보장될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3년 전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다.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기는커녕 핵전력을 꾸준히 증강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됐다.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 협상에서도 아무런 성과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계속되지 않고 있다.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고, 북한은 남한을 무시하는 모습이다.
특히 북핵은 심각해 미국 랜드(RAND) 연구소와 한국 아산정책연구원이 함께 작성해 지난, 4월 13일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매년 12~18개씩 핵무기를 추가해 2020년에는 67~116개에 이를것이라고 한다. 6년 뒤인 2027년에는 151~242개까지 보유함으로써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수준을 넘어서 영국과 프랑스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 섬뜩하게 이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핵무력을 활용하여 남한을 기습공격할 뿐만 아니라 공격 초반에 40∼60개의 핵무기를 사용해 한국을 초토화시킬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책임있는 한국과 미국의 안보 당국자라면 지난 3년을 철저하게 반성하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분석하고,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할 것인가를 고심해야 한다. 그런데 판문점 선언의 존중과 유지라는 부문은 심각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판문점선언의 가장 중요한 남.북정상공동선언 중 하나인 ‘종전선언’ 또한 적화통일로 갈수 있는 치명적 독소조항이다. 한국전이 끝나고 전쟁을 정전했던 당사국은 가장 전쟁 피해자인 한국을 제외한 북한, 중국, 미국이었다. 이중 미국과 북한이 한국전을 임시 중단상태가 아니 영구 중단하겠다는것이 종전선언이다. 종전선언을 미국과 북한이 했다고 미군이 한반도에서 바로 철수 하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치적 종전선언으로 주한미군의 주둔이유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결국 남,북과 미국을 비롯한 해외의 여론이 종전선언상태의 주한미군주둔을 반대하는 하는 여론으로 흘러가게 되었있다. 그후에는 1975년 베트남 적화과정에서 보았듯이 1973년 종전선언후 파리 미.월맹간 평화협정체결 그리고 주월미군철수와 적화로 이어졌던 전례를 밟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베트남 적화통일 전략,전술은 김일성이 크게 감동했다고 하며 적화통일 목표를 명시한 ‘유일영도 10대 원칙’과 노동당 규약을 고수하면서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 해체의 대남적화통일의 목표로 북한이 일관되게 삼아왔다. 만약 미북간 종전선언이 체결된다면, 현재의 자유대한민국은 국제 미아 신세로 남게된다. 전쟁은 남북한의 전쟁이지 미북간의 전쟁은 있을 수가 없다. 미.북 종전선언이 되면 당연히 주한미군철수의 명분과 권리가 부여된다. 결국 자유대한민국과 북한은 정전 중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되고 북한이 자유대한민국을 침략해도 미국은 손을 놓을수 밖에 없다.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보내면서 이제 우리는 북한의 기만작전에 철저하게 속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핵무기 증강을 위한 시간 획득을 위해 하지도 않을 비핵화를 핑계로 한국과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한 것이다. 아직도 미국과 한국이 외교적 대화를 통한 비핵화에 미련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 증강을 계속 방관하겠다는 것이고, 북핵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 강구를 미루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은 채 현실에 대응할 수는 없다.
미국의회와 정부에 대하여 북한의 핵에 의한 한국의 안보위협이 미국의 안보위협에 직결된다는 것을 로비해야 한다. 특히 44조원의 경제적 이득이 전부가 아니라는것을 설명하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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