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2017년 이후 세번째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7년 자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을 계기로 내린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다시 1년 더 연장했다. 여행금지 연장은 2018년과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취해진 것이다.
1일 연방 관보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최근 관보에 게재한 공고문에서 북한 여행에 심각한 위험이 지속하고 있다면서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를 다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2017년 9월 1일부터 북한으로 또는 북한을 여행하거나 북한을 경유할 때 특별 승인을 받지 않으면 여권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 조치를 2021년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이 조치는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국무부 장관이 연장 또는 취소하지 않는 한 내년 8월 말까지 유효하다.
미국 정부는 웜비어 사건을 계기로 북한 여행금지 조처를 내렸으며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이 조치를 1년 더 연장했다. 국무부는 연장 배경에 대해 “미국 시민과 미 국적자의 신체적 안전에 대한 즉각적인 위험을 나타내는 체포와 장기 구금의 심각한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무부는 지난 6일에는 여행경보 안내 사이트에서 정보를 갱신하면서 북한 여행금지 사유로 미국인에 대한 장기 구금과 체포의 심각한 위험에 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언급하기도 했다. 웜비어는 2016년 1월 관광을 위해 방문한 북한에서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3월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17개월간 억류됐다가 2017년 6월 13일 석방돼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엿새 만에 숨졌다.
이번 연장은 자국민의 안전 우려에 따른 조치이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인 가운데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선 제재 완화나 해제는 없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북한에 변화를 압박하는 의미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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