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방미 성과와 과제는
“최고의 순방” “최고의 회담” 자평
판문점 선언·대북대표 등 진전
제재완화 구체적 언급 없어
“최고의 순망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습니다.” 미국을 떠나 22일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포함한 3박 5일 방미 일정에 대해 이같이 총평했다. 한미 백신·경제협력, 대북정책 공조에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뒀다는 판단이 엿보인다.
그러나 이번 회담 결과가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되기까지는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 백신 집적지원···위탁생산 계약 ‘백신허브’ 발판될까=문 대통령은 한미 백신공조 강화 및 이를 통한 ‘백신 허브’ 발판 마련에 힘을 집중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합의하고, 나아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군 55만명에 대한 백신 직접지원을 약속한 것은 성과로 평가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사와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하는 등 민간분야 진전도 있었으며, 이런 성과에 힘입어 청와대 내에서는 문 대통령 ‘백신 허브’ 구상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반도체·배터리 앞세워 ‘경제동맹’ 새단계=이번 순방에서 한미는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산업에 대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 반도체·배터리 기업들도 이에 발맞춰 총 44조원 규모의 미국 투자를 발표했다.
아울러 5G·6G 기술이나 우주산업 등 첨단과학 분야에 있어서도 협력을 강화했고, 특히 원전 협력을 강화하면서 제3국 공동진출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도 성과로 꼽힌다. 이로써 한국은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회복하는 것에 더해 우주로켓 기술확보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70년간 이어진 한미동맹의 지평을 경제·미래동맹으로 확장시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판문점선언·싱카포르 합의 존중=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는 한미공동성명에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 성명에 기초한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명시한 점을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있다.
지금까지의 남북미 논의를 존중키로 한 것으로, 이후 대북관여에 있어 문 대통령의 활동 공간이 넓어질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성 김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한 것을 두고도 “깜짝선물”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북미협상의 가장 큰 난관인 대북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법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 “(북핵 문제에 대한) 정확한 조건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만나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의 ‘톱다운’ 방식에 선을 그은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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