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교통벌금 2천만 달러 불법부과” 소송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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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시가 불법으로 교통 범칙금을 발급했다고 주장하는 그룹에 집단 소송 자격이 주어졌다.
이 소송에는 수천 명의 운전자와 2천만 달러 이상의 불법적으로 부과된 벌금이 포함될 수 있다고 알려졌다.
이 소송의 주된내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벌금은 시 행정심리부가 아닌 순회법원에서 심리 판결했어야 하지만 시카고시는
이 대신 휴대전화 교통벌금을 그들의 부서를 통해 처리, 직접 벌금을 수령했으며 운전자들이 교통 범칙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2017년 시카고시가 이를 불법임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강제 집행하고 돈을 챙긴 사실을 밝혀냈다고 언급했다.
지난 14일, 한 판사는 그 소송이 집단 소송으로 확장할수 있도록 판결했다.
Jacie Zolna 변호사는 성명에서 “시카고시 행정부는 시의 재정적 이익을 위해 이 주의 법을 남용했다”라고 말했으며.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이 법을 사용하기 보다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법을 조작했다며 소송 당위성을 주장했다.
변호사는 이후 이 소송사실을 운전자들에게 통지하고 판사에게 불법 벌금을 해당 시민들에게 반환하는 판결을 내릴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 집단 소송에 대한 청문회는 5월 23일로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