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 증오범죄 유죄 평결 고작 3%

최근 아시안계를 대상으로 하는 증오범죄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지만 실제로 체포돼 재판에 가서 유죄를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뉴욕아시안변호사협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에서 총 233명 용의자가 아시안 증오범죄 혐의로 기소됐는데 실제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 것은 7건, 단 3%에 그쳤다. 아시안을 상대로 증오범죄를 저지르는 범법자들이 거의 처벌받지 않으면서 법의 심판을 피해가고 있는 것이다.

아시안변호사협회에 따르면 가장 많은 범죄 피해 대상은 20~49세 나이 대와 혼자 있다가 증오범죄의 피해가 되는 경우다. 또한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며 가장 흔한 범죄 유형은 폭행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시안변호사협회는 이같은 현상이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다른 주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비영리 단체 ‘아시안 증오범죄 중단’(Stop AAPI Hate)과 미국은퇴자연합(AARP)의 공동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화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 단체에 보고된 아시아인 증오범죄는 무려 1만905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824건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자행됐다.

이 보고서는 또 이 기간 신고되지 않은 아시안 대상 인종증오 폭행이나 폭언 사건도 추가로 최소 수백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아시안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증오범죄는 시스템, 언어, 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감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각 아시안 커뮤니티 차원의 대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각급 정부와 경찰 차원에서도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아시안계를 상대로 증오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들이 제대로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제 아시안 커뮤니티의 또 다른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 아시안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아시안계 증오범죄로 인정받아서 용의자를 증오범죄 혐의로 기소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아시안계 대상 증오 범죄자에 대해서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가 매우 낮은 이유를 몇가지 꼽고 있다.

먼저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과 아시안 커뮤니티 사이에 근본적인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지적됐다. 수사기관들은 아시안 증오범죄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고 아시안 커뮤니티도 수사기관에 대한 기대가 적다보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여기에 특유의 액센트 때문에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아시안들이 많고 경찰이나 검찰도 아시안 커뮤니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낮아 아시안 피해자와 수사기관 사이에 소통이 제대로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시안변호사협회는 피해 당사자인 아시안 커뮤니티가 당하면 가만있지 않는다는 의지를 적극 보여주고 수사기관도 아시안 커뮤니티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펴야한다고 지적했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