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여부 연계 ‘스냅백’ 조항 삽입
2단계 합의 유리한 고지 수싸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한 1단계 무역합의문에 서명하면서 1년 넘게 끌어왔던 미·중 무역전쟁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또한 양국의 무역전쟁이 본격화한 지 21개월 만에 휴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미국과 중국 양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에 악재로 작용했던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효과도 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협상단이 12월 15일로 예정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철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면서 합의를 도출해냈다고 보도했다.
이 합의안에는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500억달러어치를 구매하고 지적 재산권 보호와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등을 강화하는 대가로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미 상공회의소 관계자가 말했다. 또한 매체는 “미국이 기존 관세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는 중국산 수입품 3,600억 달러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전했다.
같은 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이달 15일로 예정됐던 아이폰과 장난감 등 1,65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5% 관세 부과를 보류하는 한편 시행 중인 고율관세도 완화하기로 했다.
미국은 현재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1,110억달러 규모의 다른 중국 제품들에는 15%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 이번 1단계 무역협상 합의안에 양국이 서명을 하게 되면 미중간의 무역전쟁은 일단 휴전 상태에 돌입하게 된다.
2018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상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21개월간 이어진 무역전쟁이 일단 고비를 넘기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하지만 미중간에 파열음이 나올 수 있는 대목도 존재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세를 원래대로 되돌린다는 ‘스냅백(Snap back)’ 조항을 합의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앞으로 이어질 2단계 합의에서 중국에게 사용할 일종의 당근과 채찍으로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1단계 무역합의안 서명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워싱턴포스트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르면 13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추이톈카이(崔天凱) 미국 주재 중국대사가 양국 대표로 1단계 합의에 서명하는 방시과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에서 서명식을 갖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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