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포괄적 한반도 평화법안 발의될듯

421

‘지한파’ 브래드 셔먼 주도···21일 한미정상회담 전 발의 가능성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와 종전·평화선언 내용 담아

 

연방의회에서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종전·평화선언 등 한반도 평화구상을 포괄적으로 담은 법안이 발의될 전망이다.
미주 한인유권자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에 따르면 민주당의 하원 외교위 소속 브래드 셔먼 의원은 한반도 평화 촉진 방안을 골자로 한 법안을 거의 성안하고 조만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미 행정부가 북한과 종전선언, 평화선언을 추진하고 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내용 등 북미 관계 개선을 주문하는 내용이 핵심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북미 연락사무소를 통해 북미 이산가족 상봉, 미군유해 송환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는 물론 비핵화와 경제제재 등 양측 간 현안을 상시 소통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열리는 오는 21일 이전 발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셔먼 의원의 입법 추진이 관심을 끄는 것은 남북미 간 평화구상을 담은 포괄적 방안이 처음으로 법안 형태로 제출된다는 점 때문이다.
셔먼 의원의 구상은 북미 관계 개선과 비핵화 추진 방안 등에 대해 군사적 대결 해소, 남북미 간 관계 개선 등 평화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 방안을 담았고, 결의안이 아닌 법안이라는 점에 주목된다.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615 Milwaukee Ave Glenview, IL 6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