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모기지주택 차압·퇴거 60일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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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사태가 경제적 타격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연방과 각 지역정부 차원 구제 프로그램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샌프란시스코 도로변에 “우리는 극복할 것”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AP]

코로나 사태 재정 도움 어디서 뭘 받을 수 있나
실업수당 액수·기간·자격은 주마다 제각각 달라
세금보고 시한 같지만 연방세 납부 3개월 연장
사무실 폐쇄 불구 소셜시큐리티 지급 영향 없어

만약 당신 수입이 줄었거나 완전히 끊겼다면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의 가이드는 당신이 이런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도울 기본정보들과 연결시켜줄 것이다. 그것은 정부의 혜택들과 무료 서비스들, 그리고 재정 전략 등이다.

■실업보험은 어떻게 작동하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이미 많은 사람들의 수입이 갑자기 줄었다.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다고 해도 말이다. 이런 상황이 예상되거나 걱정되는 가람들은 실업혜택들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당신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당신이 어디에 사는지에 달려있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과 주정부가 같이 운영한다.
각 주정부들은 얼마나 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를 벌어야하는지, 또 얼마동안 혜택을 주는지 등에 대해 자신들만의 규정을 갖고 있다. 혜택은 보통 지난해 수입 중 일정비율로 주어진다. 그리고 최대액수가 설정돼 있다. 각 주는 그들만의 규정이 있으며 어떤 주는 다른 주들보다 관대하다. 통상적으로 실업수당은 줄어든 수입의 45% 가량을 벌충해준다.
대부분 주들은 26주간 실업수당을 준다. 그러나 일부 주들은 이보다 짧다. 미시간, 미주리, 사우스캐롤라이나는 20주 동안 준다. 아칸소는 16주, 그리고 앨라배마는 14주이다. 플로리다와 조지아, 캔자스, 아이다호, 노스캐롤라이나 등은 기간을 실업률과 연동해 결정한다.
많은 주들은 풀타임 근로자들에게만 실업수당을 지급한다. 일부 주들은 임시직 근로자들은 수당을 받기 더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필요할 때만 일하는 근로자들은 대개 자영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업수당 신청자격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차압유예 받을 수 있는 자격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전국적인 차압유예를 발표했다. 만약 당신이 많은 다른 주택소유주들처럼 패니매 혹은 프레디 맥의 모기지를 갖고 있다면 차압과 퇴거를 최소 60일간 중단해준다. 이미 진행 중인 차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또한 이 명령은 연방주택국(F.H.A.) 융자를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패니매 혹은 프레디가 당신 모기지를 소유하고 있는지 알려면 이 연방사이트에 들어가 당신 주소를 치면 된다. “no”라고 나오더라도 당신이 현재 어려운 상황이라면 당신 융자기관에 문의해 보는 게 좋다. 그들은 꼼꼼한 확인을 거친 후 지불유예 등 당신을 돕기 위한 대안을 제시할지도 모른다.

■세금납부 기일 연장
세금보고 마감일은 여전히 4월15일이다. 하지만 연방국세청에 내야 할 돈이 100만 달러 이하 인 사람들은 7월15일까지 납부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이자나 벌금은 없다. 세금 리펀드는 통상적인 경우처럼 받게 된다. 그러나 주 세금은 잊지 말라. 미국공인회계사연구소(The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는 그들의 웹사이트를 통해 각 주정부의 변경사항들을 알려주고 있다.

■퇴거를 피하고 싶은 세입자들을 위한 도움
우리가 발견한 가장 좋은 전국적 정보원은 Justshelter.org의 각주별 검색 기능이다. 이 사이트는 어려움에 처한 세입자들에게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 기관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기관의 창립자는 ‘퇴거당하다’라는 책을 쓴 매튜 데스몬드와 테사 로윈스키 데스몬드이다. 전국 저소득층 주택연맹(The National Low Income Housing Coalition)은 퇴거를 막기 위한 각 주와 지역의 정보들을 종합해 모아 놓았다.

■사회보장국 대부분 업무는 온라인만으로
사회보장국은 전국 1,200개 이상 사무실 대부분의 문을 닫았다. 미국인들은 이곳에서 은퇴와 장애, 그리고 메디케어 베니핏을 신청한다. 거의 다 문을 닫지만 6,900만 소셜시큐리티 수혜자들에 대한 페이먼트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연방정부의 추후 고지가 있을 때까지 일반인들에게 문을 닫는다. 장애보험을 취급하는 사무실들도 문을 닫는다.
하지만 무료전화 (800)772-1213를 통한 서비스는 계속한다. 이 서비스에는 베니핏 클레임과 새로운 소셜시큐리티 카드 신청 등이 포함된다.
소수의 긴급 서비스들에 대해서만 현장 사무실에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단히 심각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베니핏 복원과 심각한 장애인들과 맹인, 그리고 말기질환자들을 위한 지원, 그리고 고용 상황과 관련해 SSI 혹은 메디케이드 자격에 대한 결정이 시급한 사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런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먼저 전화로 예약을 해야 한다.

■유틸리티와 전화 끊기지 않게 하려면
일부 유틸리티 회사들은 요금을 내지 못할 경우에도 서비스를 끊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다수의 대형 인터넷 기업들 또한 요금을 제때 내지 못해도 주거지와 스몰비즈니스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AT&T, 콕스, RCN, 스프린트, T 모빌, 버라이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전체 기업 명단은 연방통신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고객들이 전화를 해 도움을 요청하고 증빙을 제시하길 이 기업들이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동적으로 누구에게나 이 혜택을 주는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많은 수도회사들도 페이먼트를 못하거나 늦을 경우 고객들에 대한 단수조치를 중단하고 있다고 탐사 언론인 프로퍼블리카는 밝혔다. 워싱턴 주의 경우 시애틀 지역 주요 유틸리티 회사들은 단전 단수 조치를 중단하고 있다. 게다가 이 지역 전기와 수도회사들은 고객들이 최근 수입이 줄었다는 것을 자가 증명할 경우 고지서 요금 절반 이상을 깎아 주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퍼시픽 가스 전기는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요금을 내지 못하는 개인들과 비즈니스에 대한 서비스 셧오프를 중단했다. 뉴욕의 콘 에디슨 역시 전기와 가스 서비스 셧오프를 일시적으로 중지했다.<By Ron Lieber·Tara Siegel Bern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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