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민주 ‘국경장벽 예산’ 양보없는 대치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둘러싼 백악관과 민주당의 대치가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 장벽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도 불사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고문은 16일, CBS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국경장벽을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장벽 건설 예산이 민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를 셧다운 할지를 묻는 말에 대한 답변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에 장벽 건설 비용 50억달러(약 5조6,500억원)를 반영해 달라고 민주당에 요구하고 있다. 만약 원하는 만큼 반영되지 않으면 연방정부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서명하지 않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예산 지원 중단으로 연방정부를 멈춰 세우겠다는 것이다. 예산안 처리 시한은 오는 21일이다. 만약 시한내 처리가 무산되면 22일 0시부터 대다수 연방기관이 문을 닫거나 최소 가동 체제로 전환한다.
그러나 멕시코 국경장벽 설치에 반대하는 민주당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NBC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이나 상원에서 장벽에 대한 투표는 없을 것이며, 어떠한 형태로도 장벽을 얻지 못하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초하는 것이라며 일찌감치 정치적 책임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가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카드까지 꺼내며 장벽 건설 비용 반영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공화당이 8년간 장악했던 하원 지배권이 내년 1월부터 민주당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연방의회가 오는 21일까지 처리해야 하는 예산안은 지난9월 말 처리 때 합의되지 않은 2019 회계연도(2018년 10월 1일~2019년 9월 30일) 예산안의 일부분이다. 당시 의회는 국방부, 보훈부,보건복지부 등 일부 부처의 경우는 1년치 예산 전액을 반영하는 등 전체 연방정부예산의 75%가량을 통과시켰다. 국토안보부, 국무부, 농림부, 내무부, 재무부, 상무부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나머지 25%의 예산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국방부와 복지부등은 정상 가동할 전망이다. 또 역대 사례를 보면 예산 지원이 중단되는 부처들도 필수 업무는 인력을 투입해정상 가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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