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대한민국이 극도의 안보위기속에 빠져있다. 한국은 현재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파기로 한.미.일 자유민주주의 삼각동맹의 축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최근 미국이 중재한다고는 하지만 이미 한.미.일 동맹의 파기를 암묵적으로 선포한 상태이며, 미국의 의심과 불신을 크게 일으킨 상태이다. 이런상황에서 미국은 북한, 중국, 러시아등 공산권과의 예민한 대치문제에 있어서 한국을 은밀히 배제시키고 일본과의 협력에 집중할 것이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런 상황으로 이끌고 있다고 밖에는 설명이 안된다. 미.일 동맹에서 빠지게 한다는 전략은 김일성이 줄곳 주장해왔던 전략이다. 게다가 비록 경제와 돈문제에 있어서는 전문가이지만 안보문제에 있어서는 문외한이며 최악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게 강력한 무기를 만들시간을 주면서 북한 두둔하기에 여념이 없다. 이런 최악의 위기상황속에서 왜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없는지.. 매우 안타깝다.
북한 지도자와 잇단 미사일 발사를 감싸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북한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확대되고 있다. 북 핵 협상을 성공으로 포장하기 위해 동맹에 대한 위협을 무시하고 북한의 무기 개발에 정당성을 주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다. 비현실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유인책 대신 유엔 결의 위반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많다. 김정은과의 개인적 친분과 그의 잠재력을 강조하고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는 약속 위반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유독 동맹국에 대해선 경제 논리를 앞세우며 날을 세워왔기 때문이다. 특히 미-북 관계의 교착상태가 길어지고 북한의 비난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띄우기’는 계속 이어져 워싱턴 일각에서는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확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외교를 커다란 성공으로 여기면서 자칫 실패로 비쳐질 수 있는 어떤 대응도 삼가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담당 차관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합의를 그의 행정부가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외교정책 목표로 간주하고, 북한의 각종 미사일 발사에 과잉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그런 목표를 파괴하지 않으려 조심하고 있다는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의 비핵화가 어떻게든 가능할 것이고 상황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믿음은 헛된 희망이라고 일축했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역량이 강화돼 가는 현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느끼는 것처럼 긍정적인 방향이 아닌 ‘악화’로 읽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끊임없이 북한 지도자를 칭찬하고 탄도미사일 발사의 심각성을 묵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북한에게 그들이 올바른 수순을 밟고 있다는 인식만 심어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으로선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비핵화라는 허상을 지속적으로 흔드는 게 옳은 길일 뿐 아니라, 현재 이 게임에서 이기고 있다는 확신을 줄 위험이 있다는 설명이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자신을 거래의 달인으로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임으로써 전임 대통령들이 하지 못했던 성과를 거뒀다고 믿지만, 그런 거래가 미국과 세계에 이로운 것인가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거래에는 부작용이 따른다며 북한을 강력한 핵무기 보유국으로 만들어 역내 안정을 흔들고, 한반도 통일을 더 어렵게 만들며,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대로 대북정책을 이끌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속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고 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북한과 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한-일 관계를 더 악화시켜 역내 안정을 약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볼 것이라고, 빈센트 브룩스 전 미한연합사령관이 밝혔다. 또한 북한과 중국은 동맹 구조를 약화시키는데 가치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군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지소미아가 미국이 추진하는 통합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3국의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지소미아는 핵심 요소인데,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정보 공유 속도를 늦추고 집단방위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안보는 극도의 위기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왜 아무도 제대로 된 대북정책을 미국에 제안하지 않는 것인가? 북한의 무기체제는 갈수록 미국본토, 일본내 미국의 병참기지, 대한민국내 스텔스 기지등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위협하고 있는데.. 왜 아무도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하여 미국정부와 의회를 움직이려는 사람들이 없는지, 매우 안타깝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