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대대적 소송에 정부 ‘취소’ 합의
‘온라인 수강’ 한인 등 유학생들 한숨돌려
미국 내 외국인 유학생 상당수를 사실상 추방하겠다는 의도를 담아 거센 논란이 돼 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유학생 비자 제한 강화조치가 발표 1주일여 만에 전격 철회됐다.
14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학교에 다니는 F-1 및 M-1 학생비자 소지자들의 미국 체류와 신규 비자 발급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6일 발표했던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규정 수정 가이드라인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철회 조치는 미국 내 200여 개 대학들과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17개 주정부들이 일제히 이에 반발하며 시행 저지 가처분 소송에 나선 가운데 하버드대와 MIT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이날 첫 심리에서 연방 당국이 원고 측과 합의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앨리슨 버로스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버로스 판사는 “연방 정부가 조치를 철회하는데 합의했다”며 이번 정책의 집행은 물론 결정 자체를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한 뒤 4분도 안 돼 심리를 마쳤다.
당초 ICE가 발표한 수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하버드와 USC, 칼스테이트 등 올 가을학기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한 대학들에 재학하는 모든 외국인 유학생과 대학원생들이 미국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었다. 또 온라인과 대면 수업을 혼용하는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들도 만약 학기 도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악화에 따라 완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될 경우 바로 출국해야 할 상황을 맞을 뻔 했다.
연방정부가 불과 8일만에 이번 정책을 철회하면서 비롯해 100% 온라인 강의 계획을 세운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한인 유학생들은 걱정을 덜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날 결정이 나오기 전에 이미 일리노이주 드폴대에 다니는 한국인 유학생이 지난 8일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다 소속 대학인 드폴대 수업 과정에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이날 합의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 비자 문제에서 완전히 손을 뗀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새로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해선 온라인 수강에 관한 비자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안에 관해 잘 아는 한 소식통은 CNN 방송에 백악관 내부에서도 이번 정책이 잘못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현재 백악관은 이미 미국에 있는 유학생보다는 신입생들에게만 그 규정을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월스트릿저널도 백악관과 국토안보부가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면서 새로 등록하는 유학생에게만 적용하는 제한적인 조치가 하나의 선택지로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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