림관헌(칼럼니스트/시카고)
2018년4월20일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제7기3차 전원회의결의는 대망의 남북정상회담을 공허한 것으로, 북핵 폐기선언을 주(主)의제로 하고 남북불가침평화공존을 선언할 것이라던 8천만 동포들의 열망과 꿈을 저버렸다. 김정은의 결심으로 알려진 북핵폐기와 경제개방정책을 기대했던 우리들, 그리고 트럼프행정부의 확고한 <증명되고, 돌이킬 수없는 확실한 핵 폐기>를 전제로 모든 경제적, 군사적 압박을 풀고, 정상적인 국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북미정상회담을 지지해온 우리 한인동포들의 열망에 찬 물을 끼언졌다. 이미 과거에 세계를 속이었던, 영변핵발전소를 폭발시키면서까지 핵 포기를 약속하고, 6자회담 참가국으로부터 경수로건설, 중유지원 등 많은 이익을 받고도 결국 오늘 날 핵보유를 선언하고, 이제는 핵, 경제병진노선을 버리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전염하기 위하여 이미 완성한 핵보유상태를 유지하면서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결의하였다. 이것은 아무리 따져 봐도 본래 김정은이 남한 특사단에게 약속하고, 그 특사들이 트럼프, 시진핑, 아베, 푸틴에게 자랑스럽게도 김정은의 핵 폐기약속을 받아냈다면서 특히 트럼프대통령에게는 정상회담을 요청하여 5월 중, 회담을 하겠다는 회답을 받아 놓고, 5월 또는 6월초에 회담을 전제로 양 정부가 준비접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의제는 북 핵 폐기가 주제가 될 것으로 알거니와 이번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 결과보도는 그동안 트럼프가 확인해온 내용과는 거리가 먼 것이고, 그런 것이라면 정상회담개최자체가 불투명하게 된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마치 새롭고 획기적인 것 인양 흥분하여 이를 과장발표하고 덩달아서 2018.4.21. 한국의 많은 뉴스매체가 대서특필하여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발표는 미국이 미북회담에서 확정지으려는 북 핵 폐기에 대하여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이 북한의 핵보유국지위를 선전하면서, 더 이상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동결하겠다고 하여, 당초의 방북특사단의 전언과는 전혀 다르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문제인정부의 정의용 대북특사단이 보고한 김정은의 약속을 그대로 미국 트럼프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에게 전달하여 큰 환영을 받았다. 이 보고를 토대로 김정은의 정상회담제의에 즉각 받아들여졌으며, 과거 북한의 협상행태를 속속히 알고, 절대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도 속지도 않을 것이며, 김정은이 제안한 북핵 폐기와 맛 바꾸어 북한의 경제적제제와 군사적 압박을 동시에 풀겠다는 트럼프의 결의를 여러 번 확인한 바 있다.
트럼프대통령은 폼페오 국무장관(지명자)을 북한에 파견, 김정은과의 직접대화를 통해 그의 진의를 파악한 것으로 믿어졌으며, 문재인정부의 단계적 핵 기론(풀러그 빼듯 할 수는 없다)는 논평을 거들 떠 보지 않고, 초지일관하여 완전한 북핵 폐기를 위한 회담이라는 단호함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최근 북한의 발표와 논평들은 그것이 북한 국내용이라면 몰라도 미북간의 회담의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모를 사람이 있겠는가? 그것은 미북회담을 위한 사전 조치일지는 몰라도 현실적으로 회담 주제가 될 수 없는 것이며, 그런 회담에 응하지 않겠다고 트럼프대통령이 누차 천명한 바가 있다.
따라서 4월21일 북한의 핵실험중단결정에 대하여 시진핑정부나 트럼프가 환영하였지만 그것은 과거에 북한이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고 많은 것을 받아갔던 것처럼, 이번에는 미국이 아무것도 주기 전에 북한이 핵실험중단선언을 한 것은 굿제스처로 받아 준 것 뿐이다. 즉 그것은 없는 것보다 좋은 일이지, 지난번 핵을 폐기하겠다고 해놓고 슬그머니 그 약속을 전혀 거론하지 않은 채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 것은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었을 뿐 상대방을 끌어내는 데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다. 이런 시점에서 재미 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일원인 시카고민주평통과 시카고한인회가 한국정부 편에 서서 일방적인 정상회담개최 지지를 하는 것은 한국을 모국으로 할뿐 아니라 미국시민 또는 거주자로서 당사자의 안전은 물론 미국의 안보를 등한시한다는 비난을 받게 되는 부적절한 시민운동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