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청’ 설치 발의
외국인 전담조직 필요성 대두
재한 외국인과 재외동포 정책을 전문적으로 관장할 ‘출입국·외국인청’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 법조계에 따르면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법무부 산하에 출입국·외국인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법무부에 있는 출입국외국인 본부를 독립 관청으로 격상시키자는 취지다.
그간 한국 정부와 국회 등에서 외국인 정책의 전문성, 집행의 실효성을 위해 전담 청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꾸준히 나왔으나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안에는 백 의원 외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이 서명했다.
이 법안은 최근 한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덩달아 불법체류 외국인과 난민신청자가 많아지면서 외국인 전담조직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법안은 출입국·외국인청이 재한외국인뿐 아니라 재외한국인 정책도 관장하도록 했다.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건강보험·교육·병역 등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서비스를 통합 운영하는 기구를 설립해달라는 그동안의 재외동포단체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백재현 의원실 관계자는 “외국인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관련 문제를 예방·처리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수행할 독립 관청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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