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설치 가시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재외동포청’ 설립이 대한민국 외교부의 찬성 입장 발표로 현실화될 전망이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외동포 업무 전담 기구로서 재외동포청 설치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외교부는 부처 간에 분산된 재외동포 지원업무를 통합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재외동포들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약에서 “재외동포청 설치는 오랜 기간 재외동포들의 숙원이란 걸 잘 안다”며 “재외동포재단을 흡수, 외교부 외청으로 ‘동포청’을 설치함으로써 폭넓은 재외공관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밝힌 바 있다.

재외동포 관련 업무는 외교부(재외동포 지원)와 법무부(출입국 및 법적 지위), 교육부(재외국민 교육 지원), 병무청(병역 관리), 국세청(세금) 등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다.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재단이 있지만, 사업 시행기관으로서 동포 정책 전반을 전담하기에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어 통합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 재외동포청 설립은 미주 한인사회가 그동안 한국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윤 당선인은 공약에서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 시행하는 정부 기능이 미비한 상황이라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조직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중복 지원과 사각지대가 나오는 현상도 (동포청 설립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