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에 더불어민주당도 동의 입장
외교부 외청 형태로 1청장·1차장 체제 예정
재외동포 관련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미주 한인사회의 오랜 숙원인 재외동포청 신설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국 국회에 따르면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행정안정부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관련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5일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법 개편안 보고를 받은 후 “재외동포청 역시 더불어민주당 공약이었고, 당내외 많은 요구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입법 발의도 있었을 만큼 재외동포 정책 강화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의원 입법으로 발의될 것으로 전망되는 정부조직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여러 부처에 산재해 수행되고 있는 재외동포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재외동포청이 새롭게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소속의 외청으로 1청장, 1차장 체제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외동포청은 동포정책국, 사업국, 지원국 등 4국 편제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대상의 범정부 차원의 영사-행정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부처 간에 분산된 재외동포 지원 업무를 통합하는 것이다.
재외동포 관련 업무는 현재 여러 부처에서 나눠 수행 중이다. 법무부는 재외동포의 출입국, 체류, 국적 업무를 맡고 있고,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별 국내 체류 동포 지원 업무를, 교육부는 재외국민 교육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문체부는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과 문화예술체육 교류 업무를, 복지부는 해외에 입양된 한인 지원과 재외동포 의료보건 지원을, 산업부는 재외동포 경제인 네트워크 구축을 맡고 있다.
국세청은 재외동포 과세를 맡고 있으며, 보훈처는 국외거주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 업무를 맡는다.
재외동포청은 이 같은 부처별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립하며 부처의 업무를 조율하는 재외동포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국무회의 출석권과 의안 제출권이 없고 국무총리에게 소관 사무 관련 기타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 및 학계에서는 신설 재외동포청이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직속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정부는 외교부 소속으로 정리됐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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