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여파에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도입한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이 범죄와 부패로 얼룩진 문제 기업에도 흘러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아레테 파이낸셜이라는 캘리포니아주의 한 기업은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겠다고 속여 최소 4,300만달러를 가로챈 혐의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자산 동결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반년이 지난 올해 5월 이 회사는 100만달러의 PPP 대출을 승인받았다. 문제가 있는 기업이 코로나19 지원금을 챙긴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뉴욕 소재 사모펀드 회사인 GPB캐피털홀딩스는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 혐의로 다수의 집단 소송은 물론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는 가운데 지난 4월 160만달러의 PPP 대출을 받아낼 수 있었다. 미주리주의 유명 ‘TV 전도사’인 짐 바커는 자신의 TV 쇼를 통해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을 팔다가 지방당국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으나 그의 회사가 4월 말 170만달러의 PPP 대출을 승인받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3,500만달러의 돈세탁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올리벳 대학도, 25만달러의 뇌물을 주고 공사를 따낸 샌프란시스코의 한 건설회사도 모두 PPP 대출을 받은 기업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WSJ은 연방정부가 6,500억달러 규모의 PPP 대출을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청 기업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대출을 허가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연방중소기업청은 PPP 대출 신청자들에게 ‘불법 행위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올리벳 대학은 PPP 대출 신청양식에 적힌 모든 질문에 정확히 답했다고 밝혔는데, 신청양식에서는 법인이 아닌 소유주가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만 묻는다. 중소기업청은 부당하게 대출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을 탕감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중소기업청 감사관실 소속 인력이 90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수백만건의 대출 적격성을 제대로 심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연방정부는 코로나19 국면에서 중소기업들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PPP를 도입했다. 대출 형식이지만 사업장이 두 달 동안 근로자의 급여 지급이나 임대료 등 지정된 지출 항목에 사용하면 보조금으로 전환돼 탕감 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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