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이민중단 논란 확산
<속보>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 차단 등을 명분으로 ‘이민 일시중단’ 카드를 뽑아 든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이 영주권 발급 희망자를 주로 그 대상으로 하는 만큼 당장 전세계 각국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던 이민 준비자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취임 이후 반이민 드라이브를 걸어온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국면에서 다시한번 ‘국가 봉쇄’의 기치를 듦으로써 대선 국면에서 지지층 결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역풍이 거세다.
특히 이번 발표는 국토안보부 등 주무 부처 당국자들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충분한 준비 없이 발표됐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21일,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변호인들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대한 실행계획 및 법적 영향 등을 논의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전날 ‘심야 트윗’을 통해 “보이지 않는 적으로부터의 공격과 위대한 미국 시민의 일자리를 보호할 필요를 고려해 미국 이민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는 폭탄선언을 해 워싱턴 정가 등을 발칵 뒤집어놨다.
트럼프는 이번에도 실행 준비가 미처 되지 않은 정책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WP는 보도했다. 일부 국토안보부 당국자의 허를 찔렀고, 참모들은 공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 허둥대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안보부는 트럼프의 계획을 설명해달라는 요청들에 무응답으로 대응했다고 WP는 전했다.
전면적인 이민 행정명령 안에 예외조항이 포함될 수도 있지만, 이민 희망자들이 코로나19 감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미국에 들어올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고 WP는 전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정 영주권 발급을 중단하는 이민 제한 정책을 60일간 실시하되 기한 연장 여부는 추후 결정하는 한편 미국 노동자 보호를 위한 이민 관련 조치를 추가 검토한다고 공식 설명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현재 영주권 소지자의 친척, 취업 제의를 근거로 영주권 획득을 추진하는 이들을 포함해 나머지 대부분의 영주권 취득 경로는 막힐 것이라며 이 조치로 외국인 수만명의 미국행을 막을 수 있다는 당국자 예상을 전했다.
WP는 미국이 이미 유럽·중국을 비롯한 집중발병 국가들로부터의 입국 금지 등을 광범위하게 실시하는 상황에서 이민을 중단시키는 것은 언제든 미국에 들어올 준비가 돼 있는 수십만명의 비자 소지자 및 영주권 취득 희망자 등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들 상당수는 미국 국민의 가족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46만건의 이민 비자를 발급했고,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58만건에 가까운 영주권을 처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국무부와 시민이민국이 즉각적으로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미 역사상 전례 없는 조치로, 미국 시민의 약혼자나 자녀, 그 외 친지를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WP는 지적했다. 1918년 스페인 독감 팬데믹이 절정일 때에도 미국은 11만명의 이민자를 유입시킨 바 있다고 WP는 보도했다.
민주당 인사들과 비영리 정치단체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에 대해 “국가를 분열시키는 외국인 혐오적 시도”이자 코로나19 대응 부실 책임으로부터 관심을 분산시키고자 하는 포석이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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