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억지 염두에 두면서 전략적 초점은 당면 도전인 中에
북 ICBM 대비 차세대 요격미사일 투자 예산 26억 달러
미국 정부는 북한의 지속되는 미사일 위협과 전략적 경쟁자 중국의 부상 등을 근거로 2023회계연도(2022.10~2023.9) 국방 예산을 전년보다 8.1% 증액해 의회에 제출했다.
특히 핵전력 강화와 국방 분야 우위 유지를 위한 연구개발(R&D)비용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배정했다.
캐슬린 힉스 국방 부장관은 28일 브리핑에서 “2023년 국방 예산은 7천730억 달러(한화 약 947조 원)로, 전년보다 8.1% 증가했다”며 “무수한 도전에 직면한 이때 이 같은 투자는 어느 때보다 절대적”이라고 밝혔다.
힉스 부장관은 “특히 러시아의 악의에 찬 행동에 직면해 있지만, 방어 전략은 우리의 최대 전략적 경쟁자이자 당면한 도전인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시급히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며 “중국은 국제 질서에 도전할 군사적, 경제적, 기술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북한과 이란을 비롯해 극단주의 단체 등이 야기하는 지속적인 위협도 마주하고 있다”며 최근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재개한 북한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항목별로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포함하는 핵무기 근대화와 연구개발 예산 비중이 늘었고, 육·해·공 가운데서는 공군 예산이 가장 많이 증가해 사실상 ‘승자’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현실로 드러난 러시아의 군사적 침략 행위를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중국의 부상을 억지하기 위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비롯해 새로운 미사일 경보 위성 개발 등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별도 성명을 통해 “공군 전력 강화에 565억 달러, 해군 전력에 408억 달러 예산을 요청한다”며 “여기에는 9대의 추가 함정 예산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번 예산은 국가 방위 전략과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에 초점을 맞췄다”며 “또한 러시아를 포함해 북한과 이란 등 현재 우리가 직면한 위협에 대한 억지 태세도 유지도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항목별로는 컬럼비아급 차세대 탄도미사일 잠수함 개발에 63억 달러를 할애했고, 신형 B-21 전략폭격기 구입에 50억 달러를 배정했다. 이는 올해 예산 20억 달러와 비교하면 배가 넘는 수직 상승이다.
연구·개발비로는 47억 달러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비와,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를 위한 신형 방어체계 개발비 10억 달러 등을 포함해 1천301억 달러를 책정했다. 이는 전년보다 156억 달러 증액된 수준으로 역대 최대라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북한의 ICBM 등을 방어하기 위해 조기 배치 필요성이 거론되는 차세대 요격 미사일 등 예산으로 26억 달러,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예산으로는 3억3천500만 달러가 각각 배정됐다.
주한미군을 관할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에는 괌 미사일방어 기지 관리를 포함해 훈련비 등으로 61억 달러가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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