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갈수록 깐깐
수속기간 수개월 지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전문직 취업비자(H-1B) 취득이 대폭 까다로워지면서 신청자 10명 중 4명은 보충서류요구(RFE)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16일 발표한 2014년 10월1일~2019년 6월30일 H-1B 처리현황에 따르면 2019회계연도(2018년 10월1일~2019년 6월30일) 기간 전체 신청서 가운데 무려 39.6%가 보충서류를 제출토록 요구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7년 27.2%와 비교해 무려 12% 포인트 이상 급증한 수치이다.
RFE를 받게 되면 관련 보충서류를 마련해 정해진 시간 안에 제출해야 하는 부담은 물론 제출기간 만큼 수속기간이 수개월씩 지연되고 제때에 내지 못하거나 충족시키지 못하면 기각당할 위험이 높아진다. 보충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승인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올들어 RFE를 제출해 승인된 케이스는 62.7%에 그쳤다, 이는 2015년 83.2%, 2016년 78.9%, 2017년 73.6%보다 10%포인트 이상 줄어든 것이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H-1B 승인률도 83.9%로 5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H-1B 승인률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인 2015회계연도부터 2017회계연도까지는 각각 95.7%와 93.9%, 92.6%로 90%를 상회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2018회계연도 84.5%를 기록하며 10%포인트 가까이 급감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후 RFE가 급증했고 승인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라며 “심사가 예전보다 깐깐하게 진행되면서 처리시간도 대폭 늦어지고 있다”고 추세를 전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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