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시카고 평통 북한인권위원장)
지난 2월 18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사실상 미 본토 타격용 대륙간 탄도탄(ICBM)실험 발사에 대응하여 미국의회를 통과한 강력한 대북제재 법안 H.R.757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명된 후 정식 발효 되었다. 이제 미국 행정부의 초강경 대북제제법안 HR757의 집행만이 남았다. 미국의 강력한 대북제재와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영구적인 안보위협인 북한 정권에 대한 강력한 대북제재로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고, 김정은 정권에 대한 교체까지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그런데, 강력한 대북제재의 집행과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확산 방지에 현재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중국이다.
중국은 현재 유엔 안보리 결의안 조율과정에서 과거 보다 다른 강경한 내용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현재 북한 핵으로 인해 가장 피해 받게 될 나라가 결국 중국이 될 것이고, HR 757로 인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국의 대북정책을 결정하는 학자들과 국민들의 반 북한 여론을 확산시키고 중국에게 강경한 대북압박 정책을 추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 내 대북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학자그룹들이 최근 홍콩 봉황 TV와 여러 언론에 출연하여 중국의 대북정책에 관하여 논의한적이 있다. 현재, 중국의 대북정책은 첫째, 한반도의 현상유지, 둘째, 대북제재 및 북한에 대한 포기 그리고 냉전 이후로 지금까지 줄 곳 유지돼온 완충지대이자 공산주의 혈맹관계로서의 북한 등이다. 그런데 최근 이와 같은 완충지대론이 조금씩 쇠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주된 이유로는 중국이라는 거대국가에서 56개의 다수민족을 통솔하는 것이 쉽지 않고, 특히 신장, 위그르 등 소수민족에 의한 반발과 소요사태가 빈번할 뿐만 아니라 중국이 역사적으로도 소수민족반란에 의하여 멸망한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 단지 현재도 중국은 공산당이라는 독재적이고 강력한 통제력으로 중국이라는 다수민족으로 이루어진 세계최대인구를 가진 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내의 중국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라는 김씨 정권우상화에 길들고 반중 사상이 강한 북한 편들기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는 여론이 부상되고 있다고 한다.
최근, 미 국무부와 국방부의 한반도 정책 결정자들과 긴밀한 관계인 미국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박사 또한 필자와의 북한급변사태(북한붕괴)후에 관한 여러 차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북한의 상류층과 미리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놓고 있으면서, 중국에게 북한이라는 완충지대가 오히려 중국의 국익을 해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향후에는 북한의 핵무기가 중국을 겨냥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설명한적이 있다. 현재 중국은 북한을 미국, 일본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완충지대로 사용하고자 하여 ‘북한 두둔하기’를 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에 의한 자유통일 후에도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군이 중국과의 국경지대에 상주하지 않을 것을 한국과 미국정부가 중국에게 확증하여 준다면, 파산 난 북한 경제와 반중의식이 강한 북한을 굳이 떠안으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급변사태 시 중국의 개입을 두려워하여 자유통일의 의지를 약화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현재 김정은 정권은 세습독재와 공포정치의 한계와 특성상 대한민국으로의 적화통일에 공세적인 입장이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중국에 대한 “반 북한 여론”을 확산시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