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시카고평통 북한인권위원장
최근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가능성으로 인해서 한반도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실제적으로 타격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인가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오히려 북한과 중국 공산주의의 전략. 전술에 휘말리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즉 북한이 가장 바라고 있는 미. 북간 전쟁분위기 조성, 남한과 일본 등에 대한 안보불안 분위기 등으로 빠져 들어 가고 있다는 의견이다. 북한은 실제적으로 미 본토 타격용 대륙간 탄도탄이 완성되더라도 미 본토를 공격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단지 대륙간 탄도탄을 지렛대로 미국과 북. 미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주한미군을 철수 시킨 후 남한 적화를 기도하려는 목적인 것이다. 그런데 그 북. 미 평화협정의 전제 요소는 바로 미. 북간 전쟁 분위기 조성이다. 1917년 소련 볼세비키 혁명 이후로 줄 곳 써왔던 공산주의자들의 이러한 선동. 선전 전술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의 가장 큰 약점인 정보유입으로 체제 흔들기를 해야 한다.
최근 트럼프의 강경책에 맞서서 북한이 전쟁분위기를 만드는 것처럼, 필자가 거주하는 이곳 미국의 주류언론인 CNN, NBC, ABC,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지 등은 연일 미국과 북한과의 전쟁가능성, 핵 탄두를 탑재한 미 본토 타격용 대륙간 탄도탄의 완성에 관련한 뉴스로 도배를 하고 있다. 북한을 세계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에 감히 상대가 되는 않는다고 생각해왔던 대다수 미국인들도 연일 보도되는 언론의 북한뉴스로 인해서 점점 전쟁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선제타격 경고에도 불구하고 태양절 다음날인 16일 곧바로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미국의 선제타격에 굴하지 않겠다는 제스처를 북한이 취함으로써 북한은 시리아, 아프가니스탄과는 다르다는 여론이 미국 내 확산 되고 있다.
현재, 사실상 한국, 일본, 괌등을 타격할 수 있는 중. 단거리 미사일과 소형 핵을 갖춘 북한을 무력으로 제압하기는 쉽지 않다. 항간에서는 북한의 지휘통제소와 통신시설을 일시에 폭격하여 마비시키면 북한 지휘부는 마비되어 전혀 보복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북한내부에서 고위직이었던 태영호 공사와 보위부 고위간부를 지냈던 탈북민 오진하 감독 등의 분석을 보면, 김정은 유고 시에도 여러 경로의 보복조치를 만들어 놓은 상태이므로 2016년 한.미 양국이 설정한 합동요격지점(JDPI) 700여 개를 동시에 폭격하더라도 남한, 일본에 대한 보복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조야에서도 대북선제타격에 대한 회의론이 큰 가운데, 북한이 노리고 있는 북. 미 간 그리고 한반도 전쟁분위기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결국 마오쩌뚱의 국. 공합작등, 공산주의자들이 항상 써왔던 것처럼 미국의 군사적 압력이 실제화되면 교묘하게 북한은 살짝 물러 날것이다. 이번 4월 15일 북한 태양절을 전후해 북한의 6차 핵실험, ICBM발사 등, 강력 도발이 예상되었으나, 북한은 약할 때는 물러난다는 공산주의 전략 전술에 따라 대규모 도발은 하지 않고 단지 동해 쪽으로 미사일 1발 만을 발사해서 미국의 군사적 옵션을 비껴나가고 있다. 미국의 대북 위성 분석 매체인 38노스는 이미 북한은 6차 핵실험과 ICBM실험준비를 끝낸 상태라고 한다. 언제라도 김정은의 명령만 떨어지면 곧바로 실험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런 상태에서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대북 분위기의 완화 시점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내부 분열, 미국이 국. 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할 때와 대북분위기 약화 시에는 곧바로 두 가지 실험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강 대 강의 군사적 분위기로 몰고 가는 것은, 결국 중국의 중재아래 북. 미간을 협상테이블로 이동케 할 수 있다. 과거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고전하고 있을 때에도 미국의 군사력은 세계 최강이었다. 또한 베트남 적화직전 미국이 월남에 남겨준 공군력은 세계 5위권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만 가지고 교활한 공산주의 국가들을 몰락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북한 공산주의 국가들은 절대로 정면 승부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 한성렬 부상 또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핵을 갖고 있으며 미국이 선제타격 시 전면전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결국 대규모 도발 없이 공산주의 특유의 선동과 위협전술로 대응했다.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것처럼 군사적 옵션이 기만과 선동을 국가 정책으로 가지고 있는 북한과 중국 공산주의 국가들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방법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전쟁분위기 조성에 휘말려 결국 위장적인 북. 미 평화협정체결에 이르게 될 뿐이다. 공산주의 체제의 약점은 허약한 경제력과 자유의 통제이다. 바로 이러한 약점을 공략해야 한다. 과거 강력한 공산주의 맹주였던 구 소련도 미국에 맞선 과도한 군사비 지출과 아프가니스탄 전쟁비용으로 해체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