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남과 북을 잇는 직통연락선이 지난 27일 오전 10시 전격적으로 전면 복원됐다. 우발충돌 방지와 군사적 긴장 완화 등을 위해 절실했던 통신연락선 복원은 지난해 6월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한 북측이 판문점 채널 등 모든 통신연락선을 끊은 지 13개월여 만이다. 그러나 북한이 겉으로는 통신선 복원을 앞세워 평화와 대화를 앞세우지만 여전히 방어적 성격의 한.미 군사훈련 중단, 대한민국과 미국등에 대하여서는 해킹을 강화하고 있는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북한의 도발과 행패는 절대중단되지 않는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한미 당국은 7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10일부터 13일까지 위기관리참모훈련, 16일부터 26일까지 연합지휘소훈련을 계획대로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7월 27일 전격적인 남북통신선 개통에 이어 8월 1일 느닷없이 김여정 북한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한미연합훈련이 남북관계의 앞길을 흐리게 할 수 있다”며 “한국의 결정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하자 김여정의 말 한 마디에 정부와 정치권이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 통일부는 “연합훈련이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며, 일부 여당 의원들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 힘은 “김여정이 노골적인 협박을 했다”면서 “한미연합훈련을 북한이 볼모로 삼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가 북한에 목을 매는 현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안보문제를 두고 북한 김여정의 노골적인 협박에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2020년 6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대북전단을 비난하는 담화문을 발표하자 통일부가 4시간만에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전단금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 때문에 지난 4월 미 의회에서는 청문회가 개최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요구한 김여정에 대해 항의하기는 커녕, ‘훈련을 해야 하냐 마냐’ 의견이 정부 내에 분분하다. 대한민국을 향해 핵을 겨누고 있는 북한이 군사 훈련을 해라 마라 할 정도로 그들에게 우습게 보인 것도 통탄할 일이지만 그들의 말을 받들지 말지 고민하는 것은 한층 더 어처구니가 없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남측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겠다”는 경고성 담화문을 발표한 가운데, 북한 간부들 사이에서는 북한당국이 처음부터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의 대가로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기대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 내부에 고위소식통과 연결된 탈북단체들에 따르면, 현재 북한 고위 간부들은 ‘통신연락선 복원은 남측 정부가 지난 3년간 이뤄진 남북 간 합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며 그 시작은 연합훈련의 취소’라는 언급을 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 군 내부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을 상당한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군은 지난해 이후 코로나로 인해 많은 병력이 관련 증상으로 격리되거나 사망하여 병력 손실이 적지 않은 데다 올해들어 식량이 부족해 훈련을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남한이 미국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군사 훈련은 사실 위협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동계훈련 시작 전 실시한 내부 조사에서 전체 병력의 35%가 코로나19 의심 증세와 영양실조 등으로 훈련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남북 통신선이라는 위장된 평화와 대화가운데 여전히 북한의 대한민국에 대한 해킹은 매우 강력해지고 위협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 해커들은 최근 새로운 공격 방식을 개발해 외교, 안보 국방 통일 분야 전·현직 장차관급 고위인사를 지속 공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북한이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구하는 등 관계 회복 움직임을 보이면서도 은밀히 사이버 공격을 지속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내 유명 사이버 보안업체들은 지난 3일 “국내에서 악성 ‘PDF 문서 파일’을 활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능형지속위협 공격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며 “이번 공격은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국내 외교, 안보, 국방, 통일 분야 전·현직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해킹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공격에 사용된 기술과 전략을 심층 분석한 결과를 북한 연계 해킹 조직으로 알려진 ‘탈륨’이 위협 배후로 지목됐다”고 전해지고 있다.
탈륨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신들의 인터넷 계정을 도용한 혐의로 미연방법원이 고소한 북한 해킹조직이다. 탈륨은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융합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등을 공격한 북한해킹조직 ‘김수키’와 동일한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